'그러거나 말거나' 文 정부 인사청문보고서 미채택만 37건···"이럴거면 왜 하냐?"
'그러거나 말거나' 文 정부 인사청문보고서 미채택만 37건···"이럴거면 왜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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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불통 행태'를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가 명시된 보고서가 31일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현 정부여당이 무려 37번씩이나 단독 강행한 고위직 인사 때문인데, 이는 평균적으로 1년에 9명씩, 40일에 1명씩 여당 입맛에만 맞는 인사를 정부 고위직에 갖다 앉힌 셈이다.

이들을 둘러싼 각종 지적과 우려가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수석에 의한 '내편 심기 작태'라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 강행처리 현황(2017년 이후 총 37번) 보고서'를 기자단에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 청문심사경과보고서 미채택 후 대통령 임명강행(총 24건) ▲ 청문심사경과보고서 단독 처리 후 대통령 임명강행(총 13건) 사태로 구분됐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왼쪽부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청문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건은 모두 24건이다.

그 예시로는 유은혜(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조국·추미애(법무부장관)·윤석열(검찰총장)·김상조·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은성수(금융위원장)·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효성·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강경화(외교부장관)·김연철(통일부장관)·송영무(국방부장관)·홍종학·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명래(환경부장관)·이정옥(여성가족부장관)·조해주(중앙선관위원)·양승동(한국방송공사사장)·이석태·이은애(헌법재판관)·문형배·이미선(헌법재판관) 등이다. 이들은 모두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인사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의석수로 단독 처리 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도 13건이다.

13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상곤(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박범계(법무부장관)·김오수(검찰총장)·정의용(외교부장관)·이인영(통일부장관)·황희(문화체육부장관)·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김현미·변창흠·노형욱(국토부장관)·박지원(국가정보원장)·박순영(중앙선관위원)·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 등이다.

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들 중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두고 인사청문회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렸지만, 불과 5일만에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31일 오전 공동 성명서를 통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에 전화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뜻을 일방 통보했다"라며 "민주당의 이같은 일방적 행태는 '오만·독선'을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반성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지난달 12일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에 부족했다"라며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것 등 국민과의 공감이 부족했던 우리 당의 모습에 깊은 반성과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힌 바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결국 지금까지의 모습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소통하지 못해 반성한다'라고 밝힌 지 불과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야당과 불통하는 모양새다.

즉, 이는 "도대체 이럴거면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 것이냐"라는 지적이 국민의힘에서 터져나오는 까닭인 셈이다.

한편 현 정부여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문재인 출범 이후 여야 합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검찰총장)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2021.05.03(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2021.05.03(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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