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이 달러를 사고 판 내용을 한국 정부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외환당국은 미국의 요구는 '환율 주권'을 침해한다는 명분으로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공개를 계속 거부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어 언제까지 무대응으로 버틸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1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최근 미국 재무부는 우리 정부에 달러 매도·매수액과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담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의 주기적 공개를 요구했다.
환율조작국을 찾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제작해 발표하는 미국 재무부는 오는 15일을 전후로 각국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 나라는 달러의 순매수·순매도 내용을 중앙은행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지만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을 근거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하고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경상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연간 달러 순매수 GDP대비 2%초과 또는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지난 2년간 재무부에서 발표한 총 네 차례의 환율보고서에서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등 두 요건에 줄곧 해당됐지만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마지막 조건에 충족하는지는 미국이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환율 시장 개입 여부에 대해 괌심을 가지지 않던 미국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무역에 이어 환율까지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