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수시모집 제도에 칼…수능 평가방법, 학종 비율도 개편 예고
교총 등 교육계 "국가교육정책, 교육부 중심으로 추진돼야" 비판
국가교육회의의 전문성·중립서도 여전히 논란
교육부가 파격적인 2020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모형을 들고 나왔다. 최근 수시와 정시 모집 비율을 둘러싸고 교육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셈법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수시‧정시모집을 통합하는 방안 등이 담긴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모두 5가지로 ⓵수시‧정시통합+수시 절대평가 전환 ⓶수시‧정시통합+수능 상대평가 유지 ⓷수시‧정시 통합+수능 원점수 제공 ⓸수시‧정시 분리+수능 절대평가 전환 ⓹수시‧정시 분리+수능 상대평가 유지 등이다.
즉 ▲대입 선발시기 개편(수시‧정시 통합 여부)와 ▲수능 평가방법(절대평가vs상대평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수능전형의 적절한 모집 비율 등 3가지 사항을 논의해 새로운 대학입시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된 것은 대입 선발시기다. 교육부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수능 이후에 입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수시 준비로 인한 고3 2학기 수업 파행 문제를 해결하고 입시를 ‘단순화’하겠다는 게 목표다. 만약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1997학년도에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된 이후 25년 만에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하는 대입 입시제도는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대학 입시를 둘러싸고 혼란의 소용돌이가 몰아친 것은 지난달 말 교육부 박춘란 차관이 서울 주요 10개 대학에 “정시 전형 비율을 확대해달라”는 주문을 넣으면서부터다. 현재 고2가 치르는 2020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는 마감날(3월30일)을 며칠 앞두고서다.
교육부가 지난 10년 가까이 유지해온 ‘수시 확대’ 기조를 갑작스럽게 바꾸면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대학까지 혼란에 빠졌다. 교육부의 전화한 통으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일제히 정시 전형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후 야기된 혼란에도 ‘정시 확대 요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이 기자 브리핑에서 “이대로라면 수시와 정시 비율이 9대 1까지 갈 것 같아 그랬다”고만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이 외에도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과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과목 구조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수능 EBS 연계율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논술‧서술형 수능 도입과 ▲고교학점제 기반의 성취평가제 및 학생부 전형 등 ‘중‧장기 대학입시 방향’도 함께 공론화하도록 요청했다. 교육부가 대입을 둘러싼 대부분의 사안에 대한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위탁한 셈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면서 수능을 포함한 대학 입시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계에서는 결정을 미루는 교욱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아무런 입장도 없이 관련 내용만을 이송한 것은 정부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며 ”국가교육정책은 마땅히 교육부가 중심이 돼 추진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결정권 일부를 넘겨받게 된 국가교육회의의 대표성과 공정성,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해 12월27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하면서부터 ‘코드인사’ 논란을 부른 바 있다. 교육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인사들이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한편, 좌파 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 위주로 민간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의장을 맡은 신인령 의장은 노동과 법, 성평등 분야 전문가로,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것 외에는 특별한 교육 분야 경력이 없다.
민간 위원으로 참여하는 조신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비서실 정책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 정책홍보관리관을 맡았고 현재는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전공이 미시경제학으로 교육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대신 강 교수는 진보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좌파 성향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는 기본소득운동과 관련한 저서를 최근 집필했다. 2011년께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한다`는 저서를 통해 교육 관련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김 부총리가 당시 이 책의 공저자다.
김진경 전 대통령 교육문화비서관은 1985년 서울 양정고 교사로 재직할 때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구속돼 1년2개월을 수감했다. 이후 해직 교사 신분으로 전교조 창립에 핵심 역할을 했다. 김정안 서울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지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