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6년간 흑자였던 고용기금, 2018년부터 적자 전환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던 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9조5850억 원 규모였던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이 올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전대미문의 기금 고갈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조5850억 원 규모였던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1조9999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 -2조6994억 원으로 마이너스 전환 예정이다. 

고용기금은 2017년까지 6년간 흑자였다. 그러던 것이 2018년 적자로 돌아섰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 충격을 주된 원인으로 들먹일테지만, 실상은 정권 초기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이란 희대의 돌팔이 정책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고 각종 선심성 정책 지출까지 더해진 결과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고용보험 적자 규모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 자금 관리 기금(공자기금·공공 기금 여유 자금을 모아둔 것)'을 투입했다. 지난해 4조4997억 원에 이어 올해도 3조2000억 원을 추가로 끌어올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고용보험 기금이 갚아야 할 부채로, 공자기금을 제외한 2018년 이후 3년간의 고용보험 누적 적자는 8조2251억 원에 이른다. 

추경호 의원은 "무리한 실업급여 확대와 가짜 단기 일자리 양산 등 근시안적인 퍼주기 정책 때문에 고용보험 재정이 빚으로 연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보험 기금 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실업급여는 수급 기간과 지급액 모두 상향됐다. 일부 중소·중견기업에 지급되는 '청년고용추가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 사업도 대거 신설됐다.

문재인 정부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며 여러 차례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 수급'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이에 대한 몇가지 해결 방안이 제시된 상태지만 노동계를 비롯한 여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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