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임종석과 참여연대 출신 文정부 인사들, 북한인권 문제에 부정적”

휴먼라이츠워치 등 40개 국제인권단체들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북한인권 문제를 남북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서한에서 “김정은에게 유엔의 인권 개선 권고 사안을 시급히 이행하고 남북인권대화 추진과 정보교환 등 북한주민들의 인권 보호에 협력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남북 민간인 접촉도 늘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1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휴먼라이츠워치 브래드 아담스 아시아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남북한 대화 재개를 환영하지만 이 대화가 북한 내 열악한 인권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져야만 북한주민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유엔안보리도 인식했듯 북한인권 침해와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은 본질적으로 서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남북대화의 의미”라고 했다. 안명철 NK워치 대표는 북한인권문제가 핵문제에 밀려 후순위로 다뤄져선 안 된다며 남북인권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과 북한이 핵 개발에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화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북한으로 지원된 물자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임산부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북한당국이 물자를 다시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철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는 “아버지를 포함해 북한에 의해 납치를 당한 수많은 납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 생사확인과 송환을 반드시 북한당국에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RFA는 “국내 인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이 너무 적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했지만 실질적인 개선 의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겠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면서도 남북대화에 인권을 의제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2016년 11년 만에 어렵게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명시한 북한인권재단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출범조차 못하고 있으며 외교부의 북한인권대사는 계속 공석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된 북한인권 단체들은 활동을 중단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단체들은 미국 정부와 외국인들의 지원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VOA는 11일 미국의 한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정권의 체제에 위협을 가하고 관계 개선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VOA는 “실제로 청와대 관리들은 북한인권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나 비난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청와대에 있는 과거 학생 운동권 출신 관리들이 탈북민 등 인권문제 제기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발해 주한 미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임 비서실장은 당시 서한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항의서한에 서명했던 우원식 의원은 현재 여당의 원내대표다.

문재인 정부 요직 곳곳에 진출한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도 과거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운동에 우려를 나타내며 유엔 인권기구에 반대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슈아 스탠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변호사는 VOA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북한인권 관련 사안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차석대사의 침묵과 민변이 한국에 망명한 중국의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해 진상규명을 한다며 신상 공개 압박을 가하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로버타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VOA에 한국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과거처럼 뒤로 밀어놓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한국정부가 북한 핵문제와 관계 개선, 인권문제 등을 동등하게 다룰 수 있도록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정부 안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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