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6개 방송사 메인 뉴스 모니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관련 보도 外
[26일 6개 방송사 메인 뉴스 모니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관련 보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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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관련
※ SBS와 TV조선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오수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것에 대해 ‘전관 특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 채널A도 오늘 인사 청문회를 보도하면서 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 JTBC, KBS, MBC는 이 문제를 공방 형식으로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채널A는 <라임·옵티머스 집중 추궁…김오수 “국민 애환 경험했다”>, <김오수 “공소장 유출, 법률 위반 가능성…이성윤 거취 유념”>, <야당의 “믿을맨” 공격에…김오수 “전 정권에서 승진” 반격>, <김오수 ‘라임·옵티머스’ 관련 변호 이력, 왜 논란?> 4꼭지로 김오수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 관해 보도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집중 추궁…김오수 “국민 애환 경험했다”>에서는, 김오수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그만둔 뒤 변호사로 일했는데, 하필이면 서민들 피해자도 많고, 여권 인사도 얽혀 있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맡았는데,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무부 차관을 지내놓고, 퇴임 후 변호를 하는 게 맞느냐는 ‘전관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오수 후보자의 모두 발언부터 논란이 됐다. 
-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공직에서 벗어나 8개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민들의 애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8개월 동안에 2억원 가까운 돈을 받으셨어요. 이것과 국민들의 애환을 가까이에서 경험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죠?"
②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수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 "운용사 측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③ 라임·옵티머스 사기사건 수사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게 문제라는 국민의힘 의원들 지적에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맞서기도 했다.

<김오수 “공소장 유출, 법률 위반 가능성…이성윤 거취 유념”>에서는, 김오수 후보자가 기소가 됐는데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답을 했는데, 대신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은 문제가 있다고 명확하게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야당의 “믿을맨” 공격에…김오수 “전 정권에서 승진” 반격>에서는,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맹공을 퍼부었는데, 여당은 "전 정권에서 승진한 인사"라며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의 전철을 밟지 마라”고 김 후보자에게 충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후보자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가 있느냐면요. '믿을맨'이라고 합니다, 믿을맨. 뭐냐, 정권 눈치 보고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현 정권에 칼을 대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②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박범계 장관, 김오수 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황금트리오입니다. 권력 비리수사 차단하는 황금트리오가 구성이 된 거예요."
③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심이라며 엄호했고, 김 후보자도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성 관련 논란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정부에서 어떤 정부에서 고위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 "모든 검사들이 선호하는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소위 이전 정부에서 역임했고요. 또 검사장 승진 다 바라지 않습니까? 검사장 승진을 이전 정부에서 했습니다." 

<김오수 ‘라임·옵티머스’ 관련 변호 이력, 왜 논란?>에서는,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건 김오수 후보자가 라임, 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것이라면서, 세 가지 쟁점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① 첫번째는 굳이 왜 이 사건을 맡았는가 하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사건 피의자에 대해 일체 변론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대신 라임 펀드에 대한 검토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판매사, 그러니까 증권사와 은행 측 변호를 맡았고, 옵티머스 사건에서는 복합기 수혜 의혹을 받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 직원의 변호인이었다. 법무부 차관이란 고위직을 지낸 김 후보자가 피해자만 5000명, 피해액이 2조 원에 이르는 금융 사기 피해 사건 관련 변호를 맡기 전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② 법무부 차관 시절 라임 사건 보고를 받았는지가 쟁점인데, 다른 전직 법무 차관에게 물어보니 차관 역할에는 사건 보고를 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한다. 
법무장관과 함께 아침 회의에서 검찰국장 등을 통해 정보 보고를 받는 건데, 
다만 정보량이 많지는 않고, 장관과 달리 수사 지휘 권한은 없다.
③ 마지막 쟁점은 내로남불인데, 김 후보자가 직접 사건을 수임했든, 로펌이 대신 수임했든 법무부 차관 경력을 활용했다면 결국 전관 특혜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데,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시절 "법조계에 전관예우보다 더한 전관특혜가 있다"며 전관특혜 근절 대책도 발표한 적이 있다.

채널A 뉴스A

TV조선은 어제 <김오수, 1.9조 피해난 '라임·옵티머스' 사건 4건 변호>, <전관예우 없애자던 김오수, 차관 퇴임후 여권 관련사건 무더기 수임>이라는 제목으로, 김오수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오늘은 <김오수, 2조 피해 라임·옵티머스 수임해놓곤 "국민애환 경험">, <김오수 '정치 중립성' 도마…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엔 "답변 못해">, <與, 김오수 적극 방어…靑, 33번째 '野패싱 임명' 밀어붙일 듯> 3꼭지로 김오수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 <김오수 '정치 중립성' 도마…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엔 "답변 못해">에서는, 김오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역대 어떤 검찰총장 후보자보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컸다면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 차관으로 출금을 승인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까지 올라있는 게 대표적인 문제인데,  오늘 청문회에서도 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지만, 김 후보자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을 피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뉴스9
TV조선 뉴스9

SBS도 어제 <"김오수, 라임 · 옵티머스 관련 사건 변호"…수임 내역 입수>, <사건 보고받던 차관…전관예우 · 중립성 논란 불가피>라는 2꼭지로, 김오수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보도한 데 이어,

오늘은 <라임 · 옵티머스 수임 공방…"핵심 피의자 변호 안 해">, <법무차관 퇴임 다섯 달 만에 수임…"보고 안 받았다">, <'중립성 · 아들 취업' 공방…김오수 청문보고서 채택은?> 3꼭지로,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라임 · 옵티머스 수임 공방…"핵심 피의자 변호 안 해">에서는,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검찰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할 때 펀드 판매 대행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 사건을 선임했던 사실을 집중적으로 성토했는데,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변호한 것은 아니라고 맞서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변호했는지는 밝히지는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 법인에서 의뢰받아 업무를 수행한 곳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게 변호사법상 26조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② 김 후보자는 또,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법무차관 퇴임 다섯 달 만에 수임…"보고 안 받았다">에서는, 변호사법에 따르면 검사였던 자는 퇴직 1년 전부터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주요 검찰 수사를 보고받는 자리인 법무차관직에서 퇴임한 지 다섯 달 만에 김 후보자가 한 법무법인의 고문변호사로서 라임펀드 관련 우리은행 사건 2건을 수임한 것이 변호사법상 수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법무차관이 보고를 받은 경우도 사건 처리에 포함되느냐가 쟁점인데, 김 후보자는 라임 사건에 대해 보고도 받은 적 없다고 일축했다.
② 법조계에서는 보고 관련 검찰 내에서 다른 증언이 나온다면 법 의율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보고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사건 처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③ 김 후보자가 함구한 변호 내용도 향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검찰총장 취임 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으로서 지휘를 회피해야 하는데, 본인이 이 사건이라고 특정하지 않으면 회피를 강제할 방법이 모호하다.

<'중립성 · 아들 취업' 공방…김오수 청문보고서 채택은?>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어제까지는 친정부 성향이라도 낙마 사유까지는 아니라는 의견도 적잖았는데, 김 후보자가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류가 확 바뀌어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라는 입장이라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SBS 뉴스8
SBS 뉴스8

JTBC는 <'김오수 청문회 '라임·옵티머스 수임' 공방…"변론 안 해">, <'김오수, 이성윤 직무배제 요구에 "취임하면 의견 낼 것">, <박범계 '검찰조직 개편안'…김오수 "위법 소지 검토">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김오수 청문회 '라임·옵티머스 수임' 공방…"변론 안 해">에서는 김오수 후보자의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임 논란을 야당 의원과 김오수 후보자의 공방 형식으로 보도했습니다.
① 김오수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로 맡은 사건 가운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이 있다. 피해 규모가 합쳐서 2조 원에 이르는 사건들로, 여권과 연루설도 제기된 상황이다.
②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변호사가 돼서 변호하고 다시 검찰총장이 돼서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한다? 이거 코미디예요.]
③ 김 후보자는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법률대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 라임이나 옵티머스 운영하는 판매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운용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범계 '검찰조직 개편안'…김오수 "위법 소지 검토">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에 제한을 두는 법무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거리감을 보인 것에 주목했습니다.
①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보고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되어야죠.]
② 하지만 이 조직개편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절차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③ 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JTBC 뉴스룸

● KBS는 <라임·옵티머스 관련 변호·자문료 공방…정치 중립도 쟁점>이라는 1꼭지로, 변호사로 일하면서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과 고액의 자문료,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등이 쟁점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변호사가 돼 가지고 변호하고, 다시 검찰총장 돼서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한다? 이것 코미디예요."]
② 김오수 후보자는 펀드를 판 은행 등을 변호했는데, 사기 피의자를 변론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 "정말로 제가 사건을 가려서 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 MBC는 <'김오수 인사청문회, '정치적 중립성' 여야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쟁점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이었는데 여야가 말하는 중립성은 서로 달랐다고 여야의 공방을 전하면서, 김오수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은 본인의 해명 위주로 짧게 짧게 소개하였습니다.
①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공정한 수사'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립성이 걱정스러운 건 검찰이 아니라 오히려 김 후보자라고 역공을 폈다.
② 법무차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8개월 동안 월 2천만 원가량의 고문료를 받은 데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③ 논란이 된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 수임에 대해선 사기 피의자 쪽 변호는 일체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변호사가 돼서 변호하고 다시 검찰총장 돼서 이 사건을 수사지휘한다? 이거 코미디예요." 
-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라임펀드) 운용사 측 사람들이 사기를, 범행을 저질렀는데 운용사 측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④ 김 후보자는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 배제 문제에 대해선 검토 후 답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⑤ 아들이 김 후보자의 직업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실제로 입사에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적극 반박했다. 특히 아들의 자기소개서에 맞춤법 오류까지 거론하며 이른바 아빠 찬스 채용으로 몰고 간 일부 언론 보도에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 MBC는 뉴스 후반부에 <이 시각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처리 전망은?>이라는 제목으로 국회를 다시 연결해서, 청문회 진행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① 김 후보자가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선 적극적이다. 특히 2019년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제를 제안한 적이 없다며, 과거 언론 보도를 일축했다. 또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요직에 발탁된 건 오히려 과거 정부 때였다며, '친여 인사'라는 비판을 반박했다.
② 국민의힘은 김오수 후보자에 대해 시종일관 '부적격'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제와서 태도를 바꿀 것 같진 않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기한을 넘기게 될 경우,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구 봐주기 수사 논란, 靑 여야 대표 초청,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관련 뉴스 비교·분석은 이슈와 프레임 (https://blog.naver.com/dosa0705/22236921539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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