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차기 지도자가 선출될 유일한 기회는 평양과의 관계에 있어서 돌파구가 생기는 것”
“바이든, 김정은과 거래의 문 닫음으로써 한국서 차기 진보 대통령 등장의 문도 닫고 있다”
동아시아 정치경제 전문가로 미국의 칼럼니스트이자 시사평론가인 미국의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는 24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나쁜 달(Moon)이 몰락하고 있다”며 “바이든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과의 거래의 문을 닫음으로써 한국에서 또 다른 진보 대통령이 등장할 문도 닫아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창 변호사는 이날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에 기고한 칼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 “한국 역사상 가장 반미주의자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워싱턴을 방문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그가 정말로 원한 것을 얻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통일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설 자리를 잃었다”며 “더욱이 문은 결국 그가 분명히 혐오하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게 됐다”고 했다.
창 변호사는 “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본질적으로 북한과의 맹목적 관여를 의미하는 ‘평화 어젠다’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희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평양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즉각적으로 해제할 것을 고려하는 그의 고유한 대북외교를 약속해줄 것을 기대하며 미국에 도착했다”며 “대신 문은 한미 공동성명에 명시된 바이든의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에 대한 약속만을 받았으며 이는 사실상 가까운 장래에 거의 어떤 발전도 없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뉴스는 1953년에 체결된 한미군사협정이며 이는 한미 양측이 모두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지난 몇 년 동안 위험에 처했으나 이제는 훨씬 강해졌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은 집권 후 줄곧 군사협정을 종료시키려 했다”며 “그의 외교부는 2017년 10월 워싱턴과 상의 없이 ‘3불(不) 합의’를 발표했으며 이는 미사일 공격과 관련해 한국을 방어해야 하는 미국의 조약상 의무를 심각하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창 변호사는 “문은 트럼프의 미묘하지만 확실한 외교 덕분에 한미동맹을 유지했지만 지난 금요일 바이든은 한국의 막후 전복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지난 금요일 더 강력한 기반을 얻게 됐지만 문의 계열에서 또 다른 ‘진보’ 대통령이 등장한다면 아마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은 같은 성향의 대통령을 연속해서 2번 선출하는 경향이 있으며 만약 이 경향이 유효하다면 문 다음에는 더 악성의 반미주의자가 지도자로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고 미국에 다행스럽게도 정치적 곤경에 처해있다”며 지지율이 심리적 30% 장벽 아래로 떨어졌으며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문의 민주당이 서울, 부산 시장에서 크게 패한 것을 언급했다.
이어 “집권 여당의 후보가 패한 것은 대체로 문의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이지만 문에 대한 지지율 하락은 베이징과 평양에 대한 분명한 기울어짐을 이어가는 것을 포함해 국민적 합의가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문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창 변호사는 “현재 대부분의 징조들은 ‘보수적’ 한국 대통령으로의 회귀를 가리키고 있다”며 “따라서 문의 민주당에서 또 다른 지도자가 선출될 유일한 기회는 평양과의 관계에 있어서 돌파구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의 정치는 악명높을 정도로 불안하며 평양과의 역사적 거래는 민주당에 승리를 가져왔다”며 “바이든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과의 거래의 문을 닫음으로써 한국에서 또 다른 진보 대통령이 등장할 문도 닫아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관계의 불균형한 본성을 감안할 때 워싱턴은 내년 3월 대선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없지만 바이든은 단순히 아무 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따라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미국에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한국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