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은 아직, 北 비핵화도···' 말만 무성한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 野 비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 공동 성명이 지난 22일 나온 가운데, 이을 두고 야당에서 비판이 24일 터져나왔다. 한마디로, '백신 문제'와 '북한 비핵화' 의제에 대해 "외교력 실종"이라는 결과로 귀결됐다는 것.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비판했다.

현 정부에 대한 김 대행의 비판의 초점은, '외교 백신 성과'로 향한다. 김 대행은 "우리 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지원 이외에는 구체적인 백신 확보 성과가 없었다"라며 "한달 전 미국을 방문해 1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한 일본과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할 부분을 앞으로 정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 접종 계획 및 시기 등은 앞으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구체적으로 마쳐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즉, 백신 수급 문제는 야권의 비판대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북한 비핵화 문제도 거론됐다. 그는 "구체적 실천 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라며 "여전히 북한의 눈치를 보는 데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실효책이 있을지 난망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1일 문 대통령은 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고 알렸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미북 대화를 복원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것이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구체적 실천 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라는 야권의 비판이 뼈아프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