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어봤더니 꽝!...'스와프·허브' 거론조차 안 돼
美, 한국군 55만에 백신 지원하기로
더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에 '코로나 탓' 못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담판에 나설 것이라는 국내 주요 언론들의 보도들은 결국 떠들썩한 바람몰이에 지나지 않았다. 백신 스와프니 백신 허브니 하는 주제들은 회담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양국 정상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담 직후 마련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국군 55만명에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군과 미군은 자주 접촉하고 있다"며 "모두의 안녕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역사를 보건분야로까지 확대한 뜻깊은 조치"라며 감사를 표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미국이 가진 개발능력과 한국이 가진 생산능력을 결합해 백신 생산량을 확대하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향후 과학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을 발족시켜 파트너십 이행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직전까지 국내 주요 언론이 끊임없이 보도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던 '백신 스와프'나 '백신생산 글로벌 허브' 관련 논의는 이날 양국 정상 간 만남에서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당장 백신이 부족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갖다 쓴 뒤 되갚는 스와프는 바이든 정부가 일찍부터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는 한국보다 백신 확보가 어려울 빈곤국 위주로 스와프를 비롯한 백신 지원을 고려 중이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위탁생산으로 백신생산 글로벌 허브가 되겠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도 어디까지나 국내 민간 기업들이 주도해야 할 영역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간 백신 협력이)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체성 떨어지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박인숙 전 의원(울산의대 학장, 19-20대 국회의원 역임)은 이날 "백신 스와프는 애초부터 현실성이 부족했다. 백신과 반도체를 맞바꾼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우리 군인 거의 모두가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중 하나를 맞게 될 것이라는 소식은 참으로 반가운 일로 하루 속히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 55만명에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발표에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지론과 문재인 정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연기되거나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이에 더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까지 발생하면서 연합훈련은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 했다.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으로는 연합훈련에 강력 반발하는 북한을 의식했으면서도 군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연합훈련 축소 및 연기 이유로 들어왔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표로 주한미군에 이어 한국군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더는 연합훈련을 연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수까지 내다봤을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