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격론으로 정상회담 시간 길어져...전문가 "바이든의 일방적 승리"
文정부가 시종 저자세 보였던 北中의 '인권' '대만' 문제 모두 포함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대만 명시는 사상 최초이기도
文정부는 '판문점 선언' 포함시키는 데 성공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 '한미정상 공동성명'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바랐던 판문점 선언 존중이 문구로 들어갔지만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 사상 최초로 대만 문제가 명시됐다. 중국은 물론 북한까지 반발할 게 불보듯 뻔한 인권 관련 내용까지 담겼다. 이 모두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상호 격론이 벌어져 정상회담 시간이 20여분 이상 길어졌다는 후문이다.
두 정상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미북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시종 저자세를 보여왔던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킨 것이다.
북한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와 관련해선 "한미의 합동 군사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했고,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파탄 난 한일관계로 한미일 3국 협력이 크게 흔들려온 것을 바로 잡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가 일단 관철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사실상 처음으로 '대만'이 명시됐다. 지난달 미일 공동성명 내용과 차이가 없다. 대만 문제가 미일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은 52년 만의 일이었다. 한미 양국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또 중국의 핵심 뇌관으로 꼽히는 남중국해 문제까지 양국 공동성명에 들어갔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며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 했다"며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공동성명에는 쿼드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양국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 '쿼드'에 대해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성명 전문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일방적 승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미 상원 외교위에서의 40년 경력이 어디 가는 게 아니었다. 북한과 중국이 껄끄러워 할 미국의 모든 입장이 반영됐다"고 했다. 이번 성명 전문에는 코로나19 발원지를 밝히는 연구에 양국이 협력한다는 문구까지 들어갔다. 중국은 미 정부가 '우한 코로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대해 강력 반발해 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