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회주의 개헌·정책저지 투쟁본부' 공식 발족

자유한국당이 10일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 임명장 수여식 및 현판 제막식을 개최, 문재인 정권의 헌법 개정 시도 저지 노선을 한층 공고히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 1층에서 홍준표 당대표가 투쟁본부 현판에 서명하는 등 제막식을 갖고 6층 회의실로 이동해 사회주의 개헌 저지투쟁 본격화를 알렸다.

홍준표 대표는 회의에서 "이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헌의 본질을 보면 사회주의 체제 변경을 위한 개헌"이라며 "나라의 체제를 변혁시키려는 이런 개헌 정책에는 우리 당의 명운을 걸고 막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결국 마지막 목표는 낮은 단계로의 연방제"라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주장한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을 회고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못한 게 천추의 한'이라는 말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남북 위장평화쇼 추진 목적도 그 다음 단계에서 국보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 철수,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기 위한 체제변혁을 시도하는 게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투쟁본부) 위원들을 모시고 앞으로 장내, 장외 투쟁을 본격 전개해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개헌 정책을 온 몸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쟁본부 김무성 공동위원장은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사회주의 정책이 다수 포함돼서, 그대로 적용했다간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경제가 몰락의 길로 간다"고 경제 관련 조항을 파고들었다.

김무성 위원장은 "노동 원칙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닌 '동일성과 동일임금'이 옳다. 토지공개념은 현행헌법에도 정신이 담겨있는데 대통령 개헌안에는 권력 뜻대로 국유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의 자유, 경영 억압하는 독소조항이 많다. 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자는 건 과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내건 슬로건"이라고 일침했다.

이재오 공동위원장은 "지금 국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여야가 개헌 논의를 하는데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건 2가지 의도를 숨긴 것"이라며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는 것, 장기집권을 위해 사전 법적 조처를 먼저 해놓겠다는 이유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대통령의 저의 내지 의도를 국민의 편에서 분쇄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고 발전시키는데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당에서 6·13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공식 추대된 김문수 공동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조국 민정수석 등 여러가지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70년 헌정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집권세력이 지금 나라 헌법까지도 좌향좌로 고치기 위해 홍위병식 흔들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문수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철저한 신봉자인 우리 당이 이 좌향좌 홍위병식 난동을 바로잡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개헌안 내 '수도(首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에 집중해 "헌법재판소에서 서울은 이미 600여년 관습적으로 수도로된 헌법 사항이어서 법률상 수도이전 자체가 잘못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안 근본 저의가 대한민국의 수백년 전통, 자유민주 전통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좌향좌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저명한 헌법학자 출신 정종섭 의원은 당론으로 확정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로의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장기집구너 계획을 갖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근본적 요소를 뿌리채 흔드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고, '분칠'해도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에서 낸 안을 빨리 철회하고 국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진정 이 시대의 숙제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