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암호화폐 양도세 반대...'보호 없이 징세만' 건달만도 못한 정부여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3일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과 불공정 행위를 방치해 복불복 야바위 투기판이 됐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여당이 해야 할 가장 급한 일 중 하나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자격과 요건, 거래소에 대한 허가제 실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명시한 법안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대표는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에 반대한다"면서 "굳이 세금을 매기겠다면 거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동산 폭등에 절망한 수많은 청년들, 노후가 불안한 노년층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미 많은 투자를 한 상황에서 섣불리 과세를 하다면 시장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라면서 "보호는 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접근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위 수장은 '세금은 받고, 보호는 못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면서 "건달들도 보호비를 뜯으면 완전히 나몰라라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지금 정부 여당의 인식과 태도는 건달만도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