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인사청문회 관련

SBS는 <14일까지 청문보고서 요청…당청 간 임명 논의>라는 제목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는데, 금요일인 14일에는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만남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 자리에서 최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문재인 정부 들어 추미애,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날까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열흘 뒤까지 재송부해달라고 했었다. 따라서 오늘 세 후보자에게 주어진 나흘은 강행과 숙고 중간 지점에 해당되는 셈이다.
② 후보자들의 능력을 일일이 강조한 어제 특별연설처럼 임명 의지를 밝혔다,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할 시간을 주고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두 갈래 해석이 다 가능하다.
③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간담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인 오는 14일에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TV조선은 <文, '임·박·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수순>이라는 제목으로,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열흘 기간을 정해 다시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열흘도 아니고 오늘을 포함해 나흘, 오는 1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사실상 임명 강행 통보로 볼 수 있고, 마지막 1년 야당에 밀리지 않고 내 갈길을 가겠다는 선전포고로도 해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장관급 29명을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면서, 국회에 재송부 기한으로 평균 4.8일을 줬는데 그에도 못 미친다.
②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 후보자 모두 중대한 결격 사유는 없다" 했다.

SBS 뉴스8

MBC는 <"청문보고서 금요일까지 보내달라"…임명 시사?>라는 제목으로,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세 명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이번 금요일까지 보내 달라고 청와대가 다시 요청했는데, 이날까지도 보내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도 <문 대통령 “청문보고서 14일까지”…장관 3인 임명 수순?>이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으롭부터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논의할 시간을 나흘 갖게 된 셈이라면서, 다만 문 대통령이 3명 전원에 대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건 세 명 다 임명을 철회할 의사가 현재로선 없다는 뜻으로도 읽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여당 단독 처리도 가능하니 결국 여당 입장이 중요해진 셈인데, 당내 기류는 다소 복잡하다.
② 어제(10일) 의원총회에서는 낙마 의견이 크게 제기되지 않았던 데 비해, 오늘은 중진 의원이 과기, 해수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지도부 결단을 주문하는 의견도 나왔다.

MBC는 <장관 임명에 총리 인준까지…평행선 걷는 여야>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은 일단 총리 인준 문제와 장관 후보자 3인방의 거취를 연계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지나친 정쟁화"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물밑으론 총리 인준안 표결이 합의된다면, 장관 후보자 일부 낙마를 포함해 출구를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청와대의 강경 기류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당 지도부는 추가적인 협상 카드로, 야당이 요구해온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② 국민의힘은 여당이 총리 후보자 인준이나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한다면, '또 독주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에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이다.
③ 하지만 총리 인준은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고, 청문 정국을 계속 끌고 가는 게 야당에게 꼭 유리하진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SBS는 <"총리 먼저" vs "장관과 연계"…민주당도 혼선>이라는 제목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장에서 서로에게 ‘통큰 정치’를 주문했지만, 공석인 총리 인준이라도 처리하자는 여당과, 지명 철회를 요구한 장관 후보자 3명의 거취 문제와 한꺼번에 풀자는 야당 둘다 자기 주장만 하다가 헤어졌다면서, 여야 내부의 속내도 복잡하다고 전했습니다.
① 야당 일각에선 일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 동의해주고 상임위원장을 재배분받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야당 원내지도부는 자기 몫 챙기기냐는 비판을 의식해 이 카드를 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② 야당이 낙마 우선순위로 꼽은 임혜숙, 박준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공개적인 반대가 늘고 있다.
③ 어제(10일) 5선 이상민 의원에 이어, 오늘은 재선 김병욱 의원이 송영길 대표를 만나서 "임 후보자가 여성이라 보호받아야 할 측면도 있지만,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는 별개로 결단해달라"는 의견을 전했고, 초선 양이원영 의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장관 인사를 해야 한다"며 3명 모두 임명을 강행하는 데에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

TV조선은 <與 "민심 회초리 맞겠다"더니 입장 바꿔 "결격사유 없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왔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이 강행 의지를 밝히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은 [포커스] 코너에서 <與일 땐 "청문회 바꾸자"더니 野되면 없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인사청문회의 취지는 좋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나친 정치공방의 場으로 변했고, 신상털기 때문에 좋은 후보자들이 공직에 나서길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사실이어서 지금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하지만,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이 공격당할 때가 아닌 우리가 공격할 때 하는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면서, 과거 청문회 제도 개선에 반대하던 민주당의 모습을 소환했습니다.
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엔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 [윤상현/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 (2014년 6월)]: "신상털이식 인사청문 관행이 계속되는 한 어떤 인사청문회도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정확히 검증하는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②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알권리 침해"라며 아예 논의대상으로도 삼지 않았다. 
- [박영선/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2014년 6월)]: "이제 인사청문회 타령은 그만 했으면 합니다. 다음번 청와대의 시나리오는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나오셔서 인사청문회 때문에 국정운영을 못 하겠다며…" 
③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인사청문회 제도가 아니라 청와대의 검증 실패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 [문재인/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2015년 2월)]: "(추천과 검증에) 실패하고서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청와대의 모습이 기이하게 느껴집니다."

이성윤 기소, 공수처 조희연 수사, 정치권 관련 관련 뉴스 비교·분석은 이슈와 프레임 (https://blog.naver.com/dosa0705/22234742163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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