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군사 기지화에 박차
민족주의 고취위해 중국인민들에게 홍보.

남중국해 미스치프 환초에 설치된 전파 방해 장비

중국이 남중국해의 국사기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요새화된 전초기지 두 곳에 전파방해 장비를 설치했다. 스프래틀리 군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로에 위치해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중국의 영토 주장이 강화되고, 미국의 군사작전이 저해될 것으로 이 신문은 보고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군은 현재 남중국해에 항공모함, 공군, 지상군 등을 파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파 방해장비도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947년 남중국해 주위를 따라 U자 형태 선 아홉 개(구단선)를 긋고 스프래틀리 제도를 포함한 남중국해의 85% 이상을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프래틀리 제도는 중국 본토에선 1000㎞ 이상 떨어졌지만,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선 100~200㎞에 불과하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구단선은 영유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남중국해가 "이론의 여지가 없는 (indisputable)" 중국의 영해 및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군은 스프래틀리 군도 지역에 콘크리트를 부어 인공섬을 만들며 군사 요새화를 밀어부치고 있다.
 

군사 요새로 변모 중인 스프래틀리 군도의 섬들
군사 요새로 변모 중인 스프래틀리 군도의 섬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남중국해의 인공 섬 건설이 어선들의 항해를 보조하고, 구조 등 보호를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스프래틀리 군도의 군사 요새화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강경한 신호를 내비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랜드 연구소의 티모시 헤스 선임연구원은 "중국 인민들에게 정부가 국가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CCTV 등 관영 언론 등을 통해 이 지역의 군사 요새화된 모습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수개월간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군사 시설을 계속 확장해 이곳의 암초에 조성한 인공 섬 3곳에 항공기 격납고, 고주파 레이더 설비, 미사일 요새를 건설했고 탄약·연료·물 저장고로 보이는 지하 터널을 완성했다.

스프래틀리 군도의 요새화로 향후 영유권 분쟁을 겪을 수 있는 국가는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브루네이 등 대부분이 미국의 동맹국이다. 미국은 이 부근에 한공모함을 파견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항공모함을 포함한 40척의 중국 함선들이 대형을 지어 남중국해를 항해하고 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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