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기득권 때문"
"촛불시민들에게 다시 강력한 개혁 진군을 위한 연대와 희망의 손 내밀어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간교한 정치적 주문을 ‘쇄신’이라 착각하고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개혁세력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라며 검찰·언론개혁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는 여권 안팎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이냐 민생이냐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며 "이 말은 민생과 개혁을 나누어 국민과 개혁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진영 내에 분란을 키워 종국적으로는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촛불광장을 가득 메운 5년 전의 촛불시민의 절박한 요구도 바로 민생을 옥죄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이었다"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뿐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언론-권력기관-부패한 정치세력 등 불공정한 정치사회시스템과 그들이 누리는 특권 일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부디, 개혁 부진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는 촛불시민들에게 다시 강력한 개혁 진군을 위한 연대와 희망의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했다.
4.7 보선 이후 여권 내부에서는 여론을 무시하고 소위 개혁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1위로 최고위원이 된 김용민 의원 등의 친문 의원들은 "검찰과 언론을 개혁할 더할나위없는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며 이 같은 주장을 공개 비판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