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국정조사' 띄운 김기현, 이번엔 '자영업자 손실보상 반대' 文 정부 비판

'코로나19 백신 수급 실태 국정조사'를 띄운 국민의힘이 3일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입법 촉구 농성장'을 찾았다.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현 정부여당의 대처가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야당의 이번 움직임으로 다시금 환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본관 앞 최승재 의원의 1인 시위 천막 현장을 방문했다.

여기서 김 대행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안을 '원 포인트'로 적극 처리하는 데에 관해 공식적이고 직접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인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내놓은 최 의원은 22일째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 지난달 27일 해당 안건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개의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급적용 논의가 지지부진한 까닭은, 국회에 따르면 현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던 당시와는 달리, 한정된 재원과 형평성 차원에 따라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 대행과 함께 이날 국회 본관 앞 농성장을 찾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철규·양금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좀 전향적으로 임해야 할 것 같다"면서 "빨리 마무리 돼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손실을 보상해주는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대행도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중소상공인들 민생을 챙기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누가 정말 민생을 책임지는 당인지 서민들이 명확히 알게 됐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중적인 작태를 벌이고 있는데,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대행은 이날 오전 첫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정국에서, 특히 국정운영의 방향을 읽고 우왕좌왕 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더이상 국민 행복도 미래도 안보인다"라고 꼬집은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