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의 명수, 사퇴하라" 野 요구에 김명수 대법원장 "직(職) 걸 일 아냐"
"거짓의 명수, 사퇴하라" 野 요구에 김명수 대법원장 "직(職) 걸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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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명수 대법원장, '직 걸 생각 없다'고 했다...그의 추악한 행적 남길 것"
야권, 임성근 前판사 사표 수리 거부 경위 관련 '거짓말 논란' 김명수 사퇴 요구
국민의힘, 내달 중 '김명수 백서' 출간 예정

지난 2월 현직 법관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탄핵 대상이 된 임성근 전(前)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 건과 관련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를 촉구하는 야권 인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직을 걸 만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 등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시민단체와 함께 ‘대법원장 사퇴 촉구 공동선언’을 진행한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촉구 공동선언'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이종배 정책위 의장 등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촉구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호영 대표대행은 “4.15총선 관련 130여건이 넘는 재판을 1년째 한 건도 결론 내지 않은 채 뭉개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지 않았으면 실형 집행을 받아야 했다”며 “후배 법관(임성근)이 탄핵되도록 권력과 내통한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김 대법원장에게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탄핵하라고 난리 친 국회의원이 누구인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내통한 아닌가. 이름을 대라”고 말하며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주 대표대행은 “후배 법관을 탄핵 제물(祭物)로 (삼고자) 사직서도 받아주지 않은 채 던져 놓고 거짓말로 (사실을) 호도하다가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보통 사람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대법원장을 그만둬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을 막아서 경찰과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원들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자신의 ‘거짓말 논란’ 등과 관련해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직(職)을 걸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운운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김 대법원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임 전 판사 측의 녹취록·녹취파일 공개로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이내 드러난 것이다.

한편, 주 대표대행은 “만일 국회가 야당이 과반이었으면 (김 대법원장은) 진작에 탄핵됐을 것”이라며 “우리 당은 김명수 사법부의 이런 문제점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후대에 기록으로 남기는 백서를 곧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대표대행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역시 “(김 대법원장에게) 빨리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며 “김명수 백서 발간으로 사법부 역사에도 치욕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두고두고 부끄러움이 될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김 대법원장은) ‘직을 걸 생각이 없다’고 했다. 김명수의 추악한 행적(行跡)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펴내는 ‘김명수 백서’는 내달 중 출간 예정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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