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만든 모든 제품은 강제노동에 의한 것...수입 전면 금지”
미국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비밀리에 직접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인권 문제 등을 통핸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북한이 자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도록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미 의회 의원들과 인권 전문가, 미국 내 탈북민들 사이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주민들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미북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워싱턴 일각의 부정적 기류에 대해서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어떠한 추가 핵미사일 실험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정례적인 미한(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가능한 한 빨리 만나로 싶다는 열망을 표현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미국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고려해 김정은의 면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만든 모든 물건과 제품은 강제노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고 VOA가 7일 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의 ‘자주 묻는 질문’에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한 통합제재법(CAATSA)’ 321조 b항에 대한 해석과 미국 사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조항이 북한 국적자가 북한 내에서나 전 세계 어디에서든 생산하고 제조한 물품들은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에 의거해 미국으로 수입될 수 없는 강제노동에 의한 물건들이라는 논리를 제공한다”며 “이에 따라 해당 물건들은 미국의 어떤 항구에도 들어올 수 없으며 압수나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북한이 만든 물건들을 수입한 개인과 사업체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만든 물건을 수입하려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는 일반 증거보다 더 기준이 높은 증거다. 해당 물건들이 죄수 노동이나 강제 노동, 노예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관세국경보호청장이 확인한 경우엔 미국으로 수입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미국 AP 통신은 지난해 10월 중국 훈춘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가공한 연어 등 해산물이 미국 유통 업체인 월마트로 유통돼 미국 가정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해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해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들의 수입도 금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미국 노동부는 북한에서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물품 7개의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해당 목록은 벽돌과 시멘트, 석탄, 금, 철, 석유, 목재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5일(현지시간)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VOA에 따르면 헤일리 대사는 이날 미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듀크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할 때 일부의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무책임한 행위자’기 어떤 종류의 핵무기도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여기에 맞춰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일리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국제적 압박 때문에 북한은 지금 질식 상태이며 북한이 대화에 나온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은 상황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국제사회가 미국에 합류해 북한을 고립시키는 상황에서 밖을 나올 필요를 느꼈다는 설명이다.
헤일리 대사는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서 3개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해 북한의 수출을 사실상 차단하고 무역의 90%와 원유의 30%를 막았으며, 노동자 해외 송출도 중단시켰다”며 “지난주에는 석탄과 원유 관련 선박들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8번이나 있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대북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