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文 부동산 참사' 도마 위 오른다

국회 대정부질문이 20일 2일차를 맞이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참사'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월세 상한선을 강제로 설정한 '임대차 3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사전정보 남용 투기 사태가 꼽히는 만큼, 야당의 비판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주도하고 민주당이 강행한 '임대차3법', 'LH' 사태 모두 김상조 前 청와대 정책실장의 추진 기조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겠다며 직을 받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7 재보선 직후 사퇴했다. 이를 두고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을 피해보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질타했다.

2일차인 20일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부동산 참사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및 보유세 부담 상승'과 '종부세 부과 기준 공시가격 상향 설정', '대출규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가계부채 급증 사태' 등에 대한 강도높은 질문도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김선교·김은혜·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야당 측 대정부질문에 대해서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경제부총리로서 답변하게 된다. 변창흠 장관과 정세균 총리가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데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국회 대정부질문은 전날부터 시작돼 21일 사회 및 문화 정책 현안 질문 일정이 예정돼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