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선의 후폭풍으로 이뤄진 4.16 개각
이번달 말부터 청문회 릴레이 시작된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어떠한 기세로 맞설까?

문재인 대통령이 4.16 개각으로 청와대 인사와 국무총리 이하 장관직을 동시교체함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회 정국에 들어갔다. 같은 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도 바뀌었다. 4.7 보선의 후폭풍으로 이뤄진 결과인만큼 야당인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어떠한 기세로 맞설지 주목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릴레이로 진행하기 위해 조만간 일정 조율에 들어간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도 이미 일정에 추가됐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이번 주중에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송부할 예정이다. 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9일 국회로 송부해둔 상태다.

청문회는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이후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달 말부터 줄줄이 열리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이번 주 본회의 의사 일정을 협의하면서 청문회 일정을 가안으로 정해두고, 추후 구체적인 전략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사령탑이 새로 들어서고 겨루는 첫 시험대가 될 예정이라 정치권의 관심이 비상하다.

원내 과반인 174석의 민주당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자력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본회의 인준이 필요없는 국토·산자·과기·고용·해수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재보선을 통해 격앙된 민심을 확인한 현 정권이 또다시 '야당 패싱'을 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 정권에 돌아선 민심을 확인한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자질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해 문제가 있을 경우 지명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당장 김부겸 후보자가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으로 지칭한 점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무(無)공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점 등을 문제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여태까지 장관급 인사 29명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역대 정부에서 국회 동의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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