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원장 국회 본회의 출석 요구

국민의힘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4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4·7 재·보궐 선거 관리 과정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선관위는 여권의 불법 선거운동은 처벌도 하지 않는 등 대놓고 편파적인 선거 운영을 해 왔다"며 "선관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일련의 논란에 대한 책임 있는 소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노 위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관위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야 하는 정부기관이 아니다. 때문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과반이 넘는 의석수로 야당 동의를 깡그리 무시하며 단독 입법을 부지기수로 저질러 온 여당이 야당 측의 이 같은 요구에 동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노 위원장의 국회 출석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재보선 기간 중 교통방송(TBS)의 '#일(1) 합시다' 캠페인 등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보궐선거 왜 하죠?" "내로남불" 등의 문구들은 불허했다. 국민들은 선관위가 당파적인 기구가 됐다며 강한 불신을 보여 왔다. 김예령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4일 "선관위가 도를 넘은 집권여당 민주당 수호 의지로 자승자박을 하고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