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본인과 매우 가까운 고위 인사 3명 직접 지목
"대만과 대만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약속"
"대만에 관여하고 공동 이익에 대한 협력 심화 노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 3명의 비공식 대표단을 대만으로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과 사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고위 인사 3명을 직접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비공식 대표단이 대만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과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한 리처드 아미티지와 제임스 스타인버그 등 3명이 대표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 투표한 대만관계법 제정(4월 10일) 42주년을 맞이해 비공식 대표단 파견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의 오랜 친구이자 바이든 대통령과 사적으로 친밀한 고위 인사 3명을 택한 것은 대만과 대만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대한 중요한 신호"라면서 대표단이 대만 고위 관리들과 연쇄 회동을 갖을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관계자는 중국의 반발을 예상한 듯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대만에 관여하고 공동 이익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1979년 민주당 지미 카터 행정부 당시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수교를 맺기 훨씬 이전부터 중국이 미국에 누누이 강조해온 것은 중국 공산당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전적으로 수용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면서 바로 이 원칙에 따라 대만과 단교했다.

하지만 미국은 단교하면서도 대만관계법을 국내법으로 제정, 대만 문제에 관여할 길을 열워뒀다. 이로써 대만과의 통상 및 문화교류를 허용함과 동시에 방어용 무기 수출을 가능케 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1982년 대만에 '6대 보장'을 천명해 제약 없는 무기 수출, 대만 주권의 사실상 인정, 대만관계법 변경 금지 등을 분명히 했다.

현재 미국은 전임 행정부와 마찬가지의 기조에서 '반(反)중 전선'을 강화하는 한편 대만과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심화시키려 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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