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 및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직원 상대 폭언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공석인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임기가 다 되가는 시점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로 제대로 된 감찰이 이뤄질 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두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면서도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전 비서관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간부로 근무하면서 과거 자신이 창업한 회사가 51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일감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또 마사회 노동조합 등은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회장이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하는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은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이어 국정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패의 최대 원인으로 지적되는 '내로남불' 시비가 다시 불거져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감찰관이 공석이라는 점이다. 박근혜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퇴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나아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여권에서 폐지하는 방안까지 추진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것과는 반대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