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4개월' 이제원 전 국장 "데스크 기능-내부비판 기능 무력화, 편파방송, 방송사고로 나타나"
KBS가 이른바 적폐청산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부당 징계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심판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는 지난 9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했다.
지난해 6월 취업규칙·편성규약 위반 등으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제원 전 라디오프로덕션1담당국장은 지난해 11월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지난 5일 중노위에서도 '부당징계'를 인정받았다.
앞서 KBS는 적폐청산기구인 진미위의 권고로 이 전 국장에게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2017년 라디오 담당국장 당시 한완상 서울대 명예교수의 책이 특정 정치성향이 강하다고 판단해 섭외취소 의견을 냈다는 등의 이유다.
이에 이 전 국장을 비롯해 진미위의 권고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KBS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와 중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당시 중노위는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적정성까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징계사유가 모두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KBS에 "근로자에 대한 정직을 취소하고, 정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KBS, 이번에도 대형 로펌 변호사 선임...文정부에서 잘나가는 법무법인 '지평'
지노위, 중노위 행정심판 당시 KBS가 소송 대리인으로 대형 로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3명을 선임한데 이어, 행정심판 취소 소송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
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들은 문재인 정부 요직에 대거 중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평 소속의 김영식 변호사는 지난 2019년 5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명된 강성국 실장도 지평 출신이다.
앞서 2018년 8월에는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가 대법원장 지명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됐다. 또 대표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은 2017년 7월 발족했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2018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김영문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첫 관세청장으로, 명한석 변호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으로 발탁됐다. 조용환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다.
아울러 KBS의 대형로펌 변호사 수임에 대해서는 사내에도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원 전 국장 "데스크 기능-내부비판 기능 무력화, 편파방송, 방송사고로 나타나"
이제원 전 국장은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통화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기반인 데스크 기능과 내부 비판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 이번 KBS 진미위 징계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국장은 "데스크 기능, 내부비판 기능의 무력화가 KBS에서 편파방송의 만연, 방송사고의 빈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전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KBS가 특정 정파를 위한 편파방송, 노조방송이라는 비난을 받고 방송사고가 시도 때도 없이 빈발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미위 설치와 운용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