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른 것을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갖는 이른바 '이익공유 시스템'도 제안...북한인가?
4.7 보궐선거 패배 직전까지 '대출 규제'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송영길 의원은 13일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로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서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의 극치라며 되려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기가 직장이 있고 갚으면 될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현재 대출규제에 대해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LTV-DTI를 40%, 60% 제한해 버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다"며 "현금 가진 사람만 사라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무주택자 자격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송 의원은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4·7 재보선 참패에 대해 "핵심적인 원인은 부동산 대책"이라며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이 상승해 20~30대가 집을 못 구해 다 쫓겨나고, 집 가진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공시가 올라 세금이 늘었다. 무능한 개혁에 위선까지 겹쳤다"고 했다.
또 "지금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올리면 세금으로 때려잡자는 것"이라며 "국민들, 세입자들이 볼 때는 국가와 집주인이 집값을 올려서 같이 나눠먹는 공범자가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송 의원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이른바 '이익공유 시스템'은 향후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그는 "집값 오른 것을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는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을 만들었다.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주겠다"면서 "누구든지 집값의 5%,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 네티즌은 "세입자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그나마 있는 전월세 싹 없어지겠다"며 "어찌 정책이 전부 공산당식이냐"고 비판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