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달 23일, 미국 기업들의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중국의 관계 법령을 들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한 가운데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중국을 겨냥한 ‘지식재산권’ 공세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최근 서로에게 고율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등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된 가운데 일본과 EU가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미국 측과 동조하고 나서면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홍콩의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교도, AP통신 등은 7일 소식통을 인용하여, 일본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 측의 지식재산권 침해 제소와 관련해 제3자로 해당 협의에 참여할 방침을 WTO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3일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기술이전을 강제하기 위해 차별적인 승인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미국업체 등 특허권 보유자들이 중국 기업과의 계약이 종료됐을 때 관련 기술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도 WTO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 수년동안 중국 측의 해당 문제점에 대해 우려해왔으며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이번 협의에 적잖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WTO 협의 참여가 받아들여질 경우, 기술이전과 관련한 중국의 조치가 기업들간의 경쟁환경을 왜곡한다는 입장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EU 역시 미중간 협의에 제3자로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제소 절차를 밟기보다는 미·중간 협의에 제3자로 참여해 중국을 압박하는 방침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