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불안정성, 최근 5년간 주요 20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아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이 경제에 악영향
한국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최근 5년간 주요 20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성장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주요 20개국의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변동 폭을 분석했다.
이에 근거해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측정한 결과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가장 높은 4개국은 영국, 한국, 브라질, 아일랜드였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스콧 베이커 노스웨스턴대 부교수, 닉 블룸 스탠퍼드대 교수,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가 개발한 것이다.
한경연은 영국과 아일랜드는 브렉시트(Brexit) 협상으로, 브라질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과 코로나19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컸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이 같은 혼란이 없었는데도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성 값은 43.7로 주요 경쟁국인 독일(33.8), 일본(33.7), 중국(28.9), 미국(28.9)보다 높았고, 프랑스(22.2)의 약 두 배 수준이었다.
한경연은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제 주체인 가계도 중요한 경제 활동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한경연은 문재인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를 제시했다. 지주회사 제도, 부동산 정책 등이 그 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