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기능 없으나 미국 의원들과 대중 인식 고취...해당 주제 조사하고 입법 필요성 파악”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오는 15일(현지시간)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미국 전직 관리들은 해당 청문회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지난 8일 ‘한국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한반도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n the Peninsula)’을 주제로 오는 15일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북한의 최대 명절인 이른바 ‘태양절’ 즉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 오전 10시(미 동부시간)부터 2시간 동안 화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는 북한 전문가인 미국의 고든 창 변호사, 서울대 명예교수인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존 시프턴 아시아인권옹호국장, 미국의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제시카 리 미국 퀸시연구소 동아시아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통일부 차덕철 부대변인은 지난 9일 기자설명회에서 톰 랜토스 청문회가 “의결 권한이 없는 등 한국 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 연구모임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깎아 내렸다.
그러나 미 하원 고위 관계자는 9일 통일부 입장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청문회를 깎아 내리려는 정치적인 묘사라고 답변했다.
관계자는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가 입법권한이 없다는 지적은 핵심을 놓친 것”이라며 “톰 랜토스 인권위가 의회 내 상임위원회처럼 법안을 수정하지는 않지만 청문회는 모두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RFA는 “톰 랜토스 인권위도 일반 의회 상임위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특정 문제에 대해 미국 의원들과 대중들의 인식을 고취시키며, 해당 주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입법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파악한다는 설명”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청문회가 대북전단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넘어 탈북민 문제 등 더 넓은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청문회가 북한의 최대 명절인 일명 ‘태양절’ 즉 김일성의 생일에 개최되는 것의 의미를 묻는 RFA의 질문에 “때때로 우연의 일치는 섭리적(procidential)”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전직 관리들은 톰 랜토스 인궈위가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9일 RFA에 톰 랜토스 인권위에서 다뤄지는 문제는 의회뿐 아니라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직접적으로 입법권한을 없지만 문제를 제기하며, 토론에 참여하거나 청문회를 여는 인권위 소속 의원들은 관할권을 가진 다른 위원회 소속이며, 미국 언론들이 매우 세밀하게 취재한다는 설명이었다.
킹 전 특사는 “이번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과 해당 사안에 대한 우려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는 향후 또다른 논의나 행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햇다.
로베르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RFA에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의 보고서와 청문회, 인권옹호 활동은 오랫동안 미국 의원들과 행정부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설명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