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10년만에 복귀하면서 서울시의 주요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중 특히 부동산 정책과 도시 계획은 근간부터 뒤바뀔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오 시장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 1순위로 내건 것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이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 공급 억제로 실패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층수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노후 주거지의 신규 구역 지정을 활성화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호 공급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민간 재건축을 억제해왔던 박원순 전 시장의 '아파트 35층 제한' 원칙이 대폭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은 소규모 필지를 소유한 이웃끼리 공동 개발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소형 재건축 사업 '모아 주택'을 도입해 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다만 오 시장의 주요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자치구 25개구 중 24곳의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며,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오 시장이 내건 주택공급 공약의 이행 기간 5년에 비해 남은 임기가 1년 3개월에 그친다는 점도 한계점이다.
이에 각종 도시계획과 개발사업 등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오 시장은 필요한 재원을 올해 추경안을 통해 마련한다고 했지만, 추경안 등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도 재검토 될 가능성이 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지난해 11월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체제 때 본격적으로 착수됐다. 광장의 동쪽(주한 미국대사관 앞) 도로를 조금 넓히고 서쪽(세종문화회관 앞) 차로는 없애 나무가 많은 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초 광화문광장은 오 시장이 과거 시장 재임 당시 조성한 곳인데다가 현행 재구조화 방향에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공사를 중단시키고 재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오 시장은 지난해 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가뜩이나 살기 어려워진 마당에 도대체 누굴 위한 공사인지 묻고 싶다"며 "광장이 중앙이 아닌 편측에 있어야 한다는 건축가의 고집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견제에 나섰다.
그는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 시장을 겨냥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