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증가폭 '역대 최대'...GDP 보다 커진 국가부채 어떻게 감당하나
국가부채 증가폭 '역대 최대'...GDP 보다 커진 국가부채 어떻게 감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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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한국의 국가부채 규모가 지난해 1985조원까지 급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증가폭도 역대 최대다. 4차례에 걸친 6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국가부채는 1924조원에 달하는 국내총생산(GDP)을 처음으로 웃돌았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1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가 GDP(1924조원) 규모를 웃돈 것은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회계연도 이후 처음이다.

국가부채는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인 빚을 합산한 개념으로 중앙·지방정부의 채무(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가치(연금충당부채)를 더한 것이다.

국가부채가 역대 최대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4차례에 걸쳐 모두 67조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발행 규모가 111조6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나아가 연금충당부채도 100조5000억원(공무원 71조4000억원+군인 29조1000억원) 급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는 지난해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3조7000억원 늘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7%에서 44.0%로 1년 새 6.3%포인트 뛰었다.

나라살림 상황을 나타내는 재정수지는 급속 악화됐다. 정부의 수입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수입은 47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한데 비해 총지출은 54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4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대인 2019년(54조4000억원)의 두 배를 넘을 정도로 급속히 악화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7%,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모두 역대 최악이다. 

이에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일반정부수지) 적자비율은 -3.1%로 선진국 평균 -13.3%, 세계 평균 -11.8%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은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란 점이다.

정부는 올해도 국가채무가 119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2년에는 125조3000억원, 2023년에는 125조9000억원, 2024년에는 130조7000억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내년부터 3년간 매년 늘어나는 국가채무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작년보다 많은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부채비율을 50% 미만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전략을 가져가야 한다며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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