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핵·미사일 전 세계 위협...인권유린 기록, 보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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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04.06 09:05:16
  • 최종수정 2021.04.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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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학대 사례를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겠다” 문구 새롭게 추가
미 국무부(연합뉴스)

미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새 보고서를 인용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또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사례를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며 가해자 처벌 의지를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대화를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현황을 상세히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유엔 제재가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은 “주변국, 그리고 더 넓게는 국제사회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분명히 했으며, 특히 북한 내 인권침해 사례를 축적하고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새롭게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에 책임을 추궁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유린과 침해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는 한편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VOA는 이는 북한인권에 대해 미 국무부가 미국 정부의 전반적 활동을 소개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논평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이에 “주민 학대 사례를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겠다”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VOA는 “이는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해 향후 가해자 처벌의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이자 경고로 풀이된다”고 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2월 초 VOA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4년만에 재임명할 가능성을 밝혔다.

또한 리사 피터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지난달 30일 ‘2020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기록에 대해 깊게 우려한다”며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북한정권이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독 연방정부는 지난 1961년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쌓고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려는 주민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리자 법무부 산하에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보존소’를 세우고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29년 동안 41,390건의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해 보존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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