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기본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식당, 실내시설 이용 시 '전원 출입명부 작성'해야
5일부터 기본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식당, 실내시설 이용 시 '전원 출입명부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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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이름을 안 적으면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

5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이날로 끝남에 따라 앞으로는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돼 총 7가지로 이뤄져 있다.

기존 수칙의 내용도 강화됐다.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이전에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경륜·경정·경마장 등지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으나,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불가능해졌고 5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 33개다.

구체적인 시설을 보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다.

또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으나 지금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이전까지는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기본방역수칙은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이름을 안 적으면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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