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마크롱 정부, 의원 30% 감축·3연임 금지 추진...정치개혁안 마련

프랑스 정부가 상·하원 의원의 정원을 현재 수준에서 30% 줄이고 2022년 총선부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입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577명에 달하는 하원의원과 348명의 상원의원의 정원을 각각 30% 감축하기로 했다. 하원의원은 유권자들의 투표로 선출되며, 상원의원은 15만 명 가량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아울러 정부안에는 2022년 총선 때부터는 하원의원 정원의 15%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방안이 담겼다. 프랑스는 현재 하원의원 전원을 지역구에서 선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상·하원 의원과 광역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3연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단, 주민 수가 9000명 이하인 지자체장의 경우는 예외다.

아울러 프랑스 정부는 향후 개헌을 추진하면서 자치주인 코르시카의 특별한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나폴레옹의 고향이기도 한 코르시카는 최근 강한 민족주의 성향의 자치정부가 들어서 분리주의적인 요구들이 비등한 상태다.

이날 총리가 발표한 정치개혁안의 대부분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선출직 의원 규모가 너무 커서 정치과정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자주 밝혀왔다. 필리프 총리도 이날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의회의 효율성, 대표성, 책임성이 높아져 의회와 정치과정의 혁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개혁입법안이 실행되려면 상원의 동의가 필요해 난항이 예상된다.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파 집권당인 '레퓌블뤼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가 하원의 과반을 점유한 제1당인 것과 달리, 상원은 야당인 공화당(중도우파)이 1당이다.

상원 지도부는 그동안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드러내 왔다. 아울러 대통령이 상·하원 의원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지목해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는 데 대해 적지 않은 의원들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