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조 원을 들여 향후 3년간 총 200척의 선박 건조 발주를 지원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하강하는 해운 매출액을 2022년까지 전성기 수준인 51조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내 해운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우선 정부는 오는 7월 부산에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핵심 추진 기구가 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새롭게 설립해 해운재건을 이끈다. 선박 200척의 신규 건조에 대한 자본 조달은 3조원을 세금으로, 5조원은 민간 자본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또 선박회사, 조선사, 화주(貨主)들이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펀드'를 조성해 1조 원을 조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펀드 설립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가 지원할 200척의 신규 선박은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0척을 포함해 컨테이너선이 60척, 벌크선이 140척이다. 이외에도 노후 선박을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선주를 위해 원유, 석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략물자를 국적선사가 우선 수송하게 하는 ‘한국형 화물 우선적취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미국에서는 군용화물, 재정이 투입된 공공화물은 미국 국적 상선이 운송하도록 화물 우선적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사시를 대비해 최소한의 해상운송 능력을 국가가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통해 ‘국가필수 해운제도’를 도입 · 운영한다. 공공선박을 통한 필수 화물 운송과 화물하역을 위한 필수 항만운영사업체 지정 · 지원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화물 하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금난을 겪는 선사는 해양진흥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선박을 매입하고 임대하는 S&LB(Sales & Lease Back)을 통해 지원받는다. 아울러 한국 글로벌 터미널운영사(K-GTO)를 육성해 국내와 해외 주요 항만터미널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운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환영하며 지원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선주협회는 “이번 계획을 통해 해운산업 재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세계에 선포했을 뿐 아니라 연관산업 간의 공생적인 산업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천명했다”며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재건계획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에서 우리 화물을 우리 배로 운송하자는 취지도 잘 반영됐다”고 말했다.

해운업계는 특히 국내 우량 화주의 화물을 국적 선사에 적극 유치하는 적취율 향상 방안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선박이 아무리 많아도 실을 화물이 없으면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화주 확보는 선사들에겐 사활이 걸린 핵심 과제다.

한편 글로벌 선사들은 M&A와 해운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운임 경쟁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2016년 1위 선사였던 코스코가 2위인 차이나쉬핑을 합병했고, 올해 홍콩 해운사 OOCL을 합병해 세계 3위의 선박회사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일본은 해운 3사(NYK, MOL, K라인)는 컨테이너 사업을 통합해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ONE)를 출범시켰다. 세계 1위인 머스크는 함부르크쥐드(독일)를 인수했고, 세계 3위 CMA CGM(프랑스)는 싱가포르의 NOL을 인수했다. 세계 상위권에 위치한 글로벌 선사들은 이미 '몸집 불리기'를 마무리하고 시장 점유율 높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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