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4월 보선 앞두고 서둘러 LH 사태 방지대책 내놓기
김태년 "모든 공직자가 재산 공개하도록 추가 입법,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 몰수 위해서라면 소급입법도 할 것"
조국 "투기에 격분한 시민들 투기할 정치인들 지지하다니...'토지공개념' 밀어붙이자!"
文대통령, 29일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정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을 내놨다.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부당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 가능성도 내비쳤다. 지금까지의 투기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대행은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질세라 정세균 국무총리도 "토지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 조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당정청이 서둘러 후속 대책을 내놓는 형국이다.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투기에 격분한 시민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왔고 이를 조장할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그릇된 판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탓'이라고 겸허히 반성부터 해야 한다"면서 "과격할 정도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급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당정청에 주문했다. 조국은 "정기국회에서는 '토지공개념' 강화하는 법개정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9일 주요 사정기관과 정부 부처 수장 모두를 참석시킨 자리에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