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갑작스러운 '조민 진상 조사' 지시에 누리꾼들 "이제 와 선거 때문에?" 부글부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입학 건에 대해 “조사 후 조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로소 표명했다. 이에 누리꾼(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메시지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 입학 건과 관련해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산대 측에 조 씨 부정 입학 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법원의 최종 판단 이전에라도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조 씨 사건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후에 판단하겠다”는 부산대 측 입장에 반(反)한 것으로써 교육부가 부산대 측에 사실상 조 씨에 대해 ‘입학 취소’에 준하는 조치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교육부와 유 장관이 나서서 조 씨의 부정 입학 건에 대해 적극 의견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지난 2019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되면서 조 전 장관 자녀들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이래 처음이다. 교육 당국은 그간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말을 아껴왔다. 교육부는 조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뒤 모(某) 병원에서 인턴(수련의) 생활을 시작해 논란이 확대된 국면에서조차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유 장관은 심지어 지난 1월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조 씨의 경우 지난 2019년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시작해 자료를 압수한 탓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조 씨에 대해 교육부가 즉각 대처하지 않은 데 대한 변명을 하기도 했다.

조 씨 사건에 대해 교육 당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데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오는 4월7일로 예정돼 있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를 앞두고 터진 여러 악재들 탓에 여당·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한 데 대해 조 씨를 제물(祭物) 삼아 지지율 반전을 도모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관련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단 어느 누리꾼은 “뭐하다가 이제야? 서울시장, 부산시장 바뀌고 나면 판도가 바뀌겠지. 더불어 패거리들까지 물고 뜯게 될 것이다. 기대된다”고 적었고, 다른 누리꾼들 역시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로 떨어지니까 조사 지시하는 거니? 상식이 사라진 교육부, 한심하다” “지지율 높을 때에는 안 하고 있다가 지지율 떨어지니 조사한다는 게 말이 되나? 문재인 정부는 왜 항상 이따위냐?” “선거 때문에 급했구나” 등의 댓글을 달며 교육 당국의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조 씨가 응시한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은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조, 대리시험, 부정 행위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한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23일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 씨가 의전원 입시 등에 활용한 소위 ‘7대 스팩’(▲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제1저자 등재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및 논문 제3저자 등재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동양대학교 표창장 ▲동양대학교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