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예상대로 LH수사 뒷걸음질...선거의식 속도조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경찰이 24일 국토교통부와 LH 본사에 대해 또다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의 LH 진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9일과 17일 이후 세번째,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지난 17일 이후 두번째다.

당초 경찰은 LH 관련 의혹이 불거진지 일주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별수사단을 편성한지 5일만에 첫 압수수색을 벌여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게 증거를 은닉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압수수색으로 시간을 끄는 것을 놓고 4·7 보궐선거를 의식한 시간끌기, 즉 속도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재 경찰 수사가 LH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및 사법처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 소환 및 사법처리는 4·7 보궐선거가 지나야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와 진주 LH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이날 압수수색은 이들 두 기관에서 2015년 이후 근무한 전현직 직원 모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

첫 압수수색 때부터 이같은 기초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재탕 삼탕 압수색을 벌이는 상황을 놓고 경찰 수사가 뒷걸음질 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애당초 경찰이 관련 이혹이 폭로된지 나흘이나 지난 뒤에 1차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놓고도 ‘뒷북치기’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과거 검찰은 이같은 성격의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과 상관없이 압수수색에 나서고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증거인멸과 피의자들의 도피를 예방해왔다.

경찰이 지난 3일 민변에 의해 의혹이 제기됐을 때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을 놓고 4·7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와대 등 정권 고위층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허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은 검찰과 같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라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직접 지시를 받아야만 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 15일 전국 고검장회의를 소집, 검찰이 LH 사건 등 경찰의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가 아닌 경찰 수사를 보조하도록 역할을 한정한 것을 두고 현재 상황처럼 LH사건 수사의 템포를 정부 여당이 조절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족의 비리의혹이 터졌을 때 대응했던 방식과 이번에 경찰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비교해보면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그것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어느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이 확대되자 하면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국수본 수사국장을 수사단장으로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를 비롯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으로 편성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상호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