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그래픽=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그래픽=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소셜미디어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제지하고 나섰다. 한명숙 전(前)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에 투입될 예정인 임 연구관에게 박 장관이 일종의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범계 장관은 24일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 “본인 감찰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임 연구관을 향해 “자기 의중을 드러내는 데에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임 연구관은 지난 19일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한 후 해당 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장관이 임 연구관을 향해 신중한 자세를 요구한 것은 일종의 경고로 읽힌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검 부장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이 특정 언론을 통해 곧바로 보도된 데 대해 문제를 삼고 싶지만, 합동감찰에 투입될 임 연구관까지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나서면 법무부로서는 회의 내용을 유출한 검사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가 까다로워진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공식 회의 경과와 내용, 결과를 대외적으로 특정 언론에 알리는 것과 임 부장검사가 의견을 올리는 것은 은밀성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임 연구관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는 듯이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에 앞서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이뤄진 수사 및 공판과 지난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수사팀 검사들로부터 위증을 강요당했다며 진정을 낸 고(故) 한만호 씨 동료 재소자들의 민원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감찰에 임은정 연구관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형사 고발당한 데에다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강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임 연구관이 합동감찰에 투입된다면, 그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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