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4일 국회서 경제파탄대책특위 토지공개념 개헌 관련 토론
정진석 특위위원장 "文정부, 국가가 모든것 해결한다는 과잉관치"
홍준표 "토지공개념, 與대표가 '토지 중국式 국가소유' 발언한 것"
김성태 "토지 갖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 해소? 전세계 文말고 없다"
심교언 교수 "불평등심화, 근로소득차이…토지재산 유발 10%뿐"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청와대의 헌법 개정 시도와 관련 주최한 '토지공개념 개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토지공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실시했던 모든 나라(舊 소련·동구권)는 지금 몰락했다"는 일침이 나왔다.
전문가로서 토론회에 초청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주제발표에 앞서, 정진석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 개헌안은 시대를 역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유재산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물적 토대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과잉 관치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도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삽입돼 있다.
경제특위 토론회를 위해 국회 당대표실을 내준 홍준표 대표는 "오늘 논의되는 토지공개념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여당 대표(추미애)가 토지를 전부 '중국식'으로 국가소유하자고 발언한 바 있다"고 사유재산제도에 배치되는 개념임을 시사했다.
홍 대표는 "그에 이어서 나온 것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이미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한 4가지 부동산관련법률 중에서 3가지가 위헌판결을 받았다"며 "나머지 하나는 재건축 시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제소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시장경제를 막고 사회주의경제체제로 가자는 것이 지금 이 개헌의 본질이다. 개헌 의사를 명백히 '사회주의 체제로 가자'는 식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이 토지공개념 이 조항"이라고 연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미 헌법에 재산권제한 조항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다 있다"고 덧붙이면서 "그러나 토지공개념까지 도입하게 되면 이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재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근본적으로 소유권의 불가침을 기반으로 하는 사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원칙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불평등 심화를 해결할 것이 따로 있지, '토지를 갖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겠다'는 말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문 대통령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심교언 교수는 "가계소득의 70%가 근로소득에서 나온다"며 "근로소득 차이로 인한 불평등 심화가 일반적인 해석이고, 토지 등 재산이 유발하는 불평등 효과는 10% 정도"라고 부연했다. 이어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면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는 등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위헌 판결을 받아 이미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제를 다시 도입하는 등 정부 개입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시장 왜곡이 훨씬 심해질 것이라는 취지다. 심 교수는 '부동산 시장 왜곡' 관련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부가 개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게 됐다"고 진단해 온 학자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