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우파 시민단체 측 추모행사에는 경찰에 행정응원 요청하며 탄압에 열 올렸던 서울시,
故 백기완 시민분향소엔 "그렇게 될 줄 몰랐다"며 시치미...'편파행정' 문제 매우 심각

1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된 고(故) 백기완 씨 추모행사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불법적으로 진행된 고(故) 백기완 씨 시민분향소와 관련해 서울특별시가 경찰 측에 행정응원을 요청한 바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던 고(故) 백선엽 장군의 시민 분향소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행정응원을 요청한 사실과 대비돼, ‘편파행정’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

서울시는 22일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간에 걸쳐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된 시민분향소를 중심으로 진행된 백 씨 영결식과 관련해 경찰에 행정응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측에 행정응원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서울시 총무과 소속 심동길 주무관은 “고 백기완 씨 장례위원회 측에 분향소 설치가 불가함을 통보했다”며 “장례위가 분향소 설치를 강행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백선엽 장군 시민분향소에 대해서 서울시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행정응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자 심 주무관은 “내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른다”고 답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경찰에 행정응원을 요청하지 않은 서울 중구 측은 “해당 행사는 집회가 아니었다”며 “경찰 측에서 먼저 해당 행사가 ‘불법 집회로의 변질’이 우려된다는 의사를 알려온 적은 있지만, 서울광장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고(故) 백선엽 장군을 추모하겠다는 일부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을 당시 그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바 있어 ‘편파행정’이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서울시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보낸 공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응원 요청〉에 서울시는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도심 내 집회에 대한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국민주권회복운동본부와 (신)전대협이 2020. 7. 18. 광화문광장에서 ‘광화문 순국 선열 추모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추모제 진행시 코로나19 수칙이 유지되지 않고 집회로 변질되어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1
지난해 7월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고(故) 백선엽 장군 시민분향소와 관련해 서울특별시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보낸 행정응원 공문의 내용.(출처=서울특별시) 

지난 9일과 10일 사이 서울 지하철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 지역에서 모(某) 시민단체가 2017년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항의하는 내용의 시위에 참여했다가 고인이 된 네 명의 시민들을 추모하는 집회를 열었을 때 서울 종로경찰서는 해당 시민단체 측에 집회제한을 통고했고 서울 종로구 역시 해당 시민단체가 분향소 설치를 강행할 경우 강제철거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민단체 측에 알린 바 있다.

서울시의 황당무계한 해명에 지난해 백선엽 장군 시민분향소 설치를 주도한 전대협 측은 “백기완 씨 행사의 경우 행사가 있기 며칠 전부터 좌파 성향 매체들이 그같은 행사가 예정돼 있다고 대대적으로 알리고 나섰는데, 서울시가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해명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