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앞두고 표심 노린 '선거용 선심정책' 지적도…
작년 11조원 이어 올해 또 다시 약 4조원 상당의 '일자리 추경'
돈 풀어서 고용 창출한다는 정책, 효과 미미해 국회 통과 불투명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작년 11조원에 이어 두 번째로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 대해 “청년 4명 중 1명은 체감실업률 기준 사실상 실업상태고 2021년까지 유입되는 39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 된다”고 말했다. 또 김 부총리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2배 이상 상승한 실업률이 지역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청년·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즉시 시행을 해야 하는 시급한 핵심사업을 3조9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전체 3조9000억 원 중 2조9000억 원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1조원은 구조조정지역·업종대책에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들어가는 예산규모는 올해 역대 최대로 편성한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3조원)에 맞먹는다. 정부의 청년일자리 예산은 2014년 1조8000억 원에서 4년 만에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 원을 지원하는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 형성지원사업에는 1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신규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 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근무시 정부와 기업이 3000만 원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재직기간 제한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전북과 경남, 울산 등 구조조정지역 근로자 고용유지와 실직자 전직 훈련 재취업 지원에는 1000억 원, 조선업 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과 재창업 전환자금 등 지원에는 4000억 원,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투자 관광 인프라 지원에는 2000억 원을 각각 쓸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5월부터 집행된다. 하지만 효과가 미미한 일자리 추경에 대한 반발이 높아 국회 통과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대규모 재정 투입과 세금 감면을 통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중소·중견기업과 지방 소재 기업에 취업을 유도하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섰지만 대규모 재정을 퍼부어 정책의 효과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접근법에 대해서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재정을 동원해 임금을 보전한다는 발상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노린 정책으로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선거 대책'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