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라는 사람 입에서 나온 황당한 주장...100조가 우습나?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분노..."100조가 뭐야, 100조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기획재정부를 향해 "실체도 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최소 100조원은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국민 세금 쓰는 걸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생각 없는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원회에서 "1인당 40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해도 80조원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20조원을 쓰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데,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고 반대한다"며 "추가경정예산 15조원은 소극적"이라고 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에 "100조원 적자를 쉽게 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후세대에 굉장한 부담을 준다"며 "최근 위기가 길어지면서 재정 적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이것이 가져올 리스크도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일환 차관은 기재위 산회 후 국회를 나서면서 "나는 너무 쉽게 열을 받는 것 같다. 100조가 뭐야, 100조가"라고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최근 재난지원금 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19조5000억원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경 예산 상당액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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