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지휘권 파동 後] 검찰, '노예화 방침' 하루만에 "신속 수용"
[박범계 수사지휘권 파동 後] 검찰, '노예화 방침' 하루만에 "신속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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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23일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2020.5.20(사진=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23일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2020.5.20(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수사지휘권 휘두르기 작태에 검찰이 맥을 못추는 형국이다. 특히 총장 공석 상태인 검찰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前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지목한 지 불과 하루만에 "신속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오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출입기자단에 "한명숙 총리 사건과 관련해 미흡하다는 장관님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신속히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재심의하겠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인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명 '범(凡)진보 진영'에서 '대모'라고 불리는 한명숙 前 총리의 '불법 정치 자금 9억 원 수수 사건'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라는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던 인사의 주변 재소자가 "검찰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말하면서 의혹이 촉발됐다. 또다른 재소자 김모 씨는 상반된 진술을 했는데, 박 장관은 이같은 내용이 있은 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셈이다.

그러자 조 차장검사는 18일 오전 수사지휘권을 수용했는데, 다만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면서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한 그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부당한 수사절차 등에 대한 법무부·대검의 합동 감찰지시는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으나, 적극 수용해 성실히 이행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조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1조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상대로 휘두른 수사지휘권은 모두 피의자 등을 통해 촉발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여권 인사들이 연루돼 게이트가 된 '라임 사태'는 피의자 신분이었던 김봉현 前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7월 '채널A 사건'에서도 복역중인 재소자들이 MBC를 통해 제기했던 '검언유착 의혹'이 불씨가 됐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됐다. 모두 '문재인 식(式)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윤석열 前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 남발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검찰 길들이기'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8일 오전 "억지스럽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를 하려는 건 결국 정권 핵심 인사에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비판이 터져나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 현수막.(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 현수막.(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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