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원순·조국·추미애 재발 방지'10대 공약' 발표…공통점은 '공정'
국민의힘, 박원순·조국·추미애 재발 방지'10대 공약' 발표…공통점은 '공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여의도 남중빌딩에 위치한 국민의힘 새 당사.(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남중빌딩에 위치한 국민의힘 새 당사.(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10대 약속'을 발표한데 이어 '10대 공약'을 17일 공개했다. 10대 공약의 공통점은 '공정·정의 가치 구현'으로 모아진다.

우선, 국민의힘은 '엄마찬스·아빠찬스 OUT!'과 '권력형 성범죄 OUT!' 공약 으로 고위공직자 부정청탁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군복무 중 군휴가 부모찬스를 차단해 사회지도층 부모로 인한 특혜를 방지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전날인 16일 "'조국·추미애 前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나타난 각종 중대 부정부패 사건을 방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직자 성범죄 OUT"이라며 "중대과실, 성범죄에 대해 수사 중단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주요 원인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직원 성추행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10대 공약 중 일부분.(사진 출처=국민의힘)
국민의힘 10대 공약 중 일부분.(사진 출처=국민의힘)

또한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은 '박원순 표 이념적 주거복지'로 실질적 주거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도시는 바로 서울이라는 것.

이에 ▲ 기존 용적률 대폭완화 및 주택공급물량 확대 ▲ 역세권 개발 ▲ 임대차3법 시행 유예를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롯한 공시가격 상향으로 세 부담이 급등했다고 국민의힘은 평가했다. 그 방책으로 ▲ 최대 50% 재산세 경감 및 양도세 완화 ▲ 70세 이상 30% 공제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향안 등을 밝혔다.

한편,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두 전임시장들의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면서 치러지는 선거로,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