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해야..."
세계 각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 의제에 북한 인권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유엔 인권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해 이들이 직접 북한 인권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로버르타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 인권 문제를 여러 현안 중 하나로 제기해야 하며 북한도 이에 대한 논의를 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관계 정상화와 제재 해제, 경제적 지원 등을 원한다면 인권에 관한 논의가 정상회담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미 의회가 제정한 북한 관련 법들은 인권 개선을 제재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권 개선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문제와 미국 내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시급히 다뤄야할 과제로 꼽았다.
또한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유엔 인권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한다면 UN이 북한 인권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치범수용소 해체와 대북 정보 유입 같은 미국의 우려 사항들을 제기하고 단계적인 협상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엔이 10년 넘게 방북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기회를 맞았다”고 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에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일괄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이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방문하고 북한 당국자와 인권 침해를 받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북한당국이 허용해야 한다고 것이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VOA에 북한이 인권 개선에 진전을 이룬다면 유엔 차원에서 이를 검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김정은이 자신의 절대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을 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며 “김정은이 인권에 대해 협력을 거부할 경우 국제사회는 계속 북한 인권을 감시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권의 가장 어려운 문제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의 구금시설, 정치범관리소, 교화소부터 해결을 해야 한다”며 “해결하기 쉬운 이슈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이 최악의 인권유린을 해결해야 21세기 문명세계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일 북한이 인권 개선을 약속한다면 이를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현장조사”라고 했다.
북한자유연합 수잔 숄티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느다면 북한과의 회담은 북한정권이 반(反) 인도적 범죄를 계속해 나가도록 힘을 실어주는 도구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도 RFA에 “북한인권 문제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논의되도록 탈북자 단체들과 함께 계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과거 북한 노동당 황장엽 비서라든가 서울에서 생활하는 탈북자들은 한결같이 핵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문제라고 했다”며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북한 인권문제가 핵 문제와 함께 논의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타렉 쉐니티 부소장은 SNS에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약 3주간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국장은 “북한 위기의 본질은 북한주민에게 쓸 돈을 핵과 미사일에 쏟아붓고 있는 정권에 대해 주민들이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는 인권의 부재에 있”며 “한국정부가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는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도 RFA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켄 대표는 “북한이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지도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며 최근 방북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김정은과 만나 악수하고 미소짓는 장면이 북한 언론에서 정권의 선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비난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지시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국제사회가 이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김정은에게 심어줬다는 것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