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토지투기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여권이 대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4.7 보궐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형국이다. 그 과정에서 친문 나팔수인 김어준은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기 시작했다.
거의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LH 직원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매입이 사전정보를 토대로 한 투기가 아니라는 게 김어준이 유포하는 가짜뉴스이다. 정부에 의해 거액의 보상을 받거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곳은 신도시 예정지가 아니라 신도시 주변지역이고, LH 직원들은 주변지역이 아니라 예정지를 매입했으므로 사전정보를 활용한 게 아니라는 게 김어준의 핵심논리이다.
김어준,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상지역 알았다면 돈 되는 주변지역 샀을 것”
이런 궤변은 김씨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망언을 감싸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
김어준은 지난 15일 TBS라디오 <뉴스공장>에서 “LH 사태와 관련해 사실만 갖고 싸우자”는 선전포고를 했다. 평소 가짜뉴스 제조기로 이름 날리는 본인의 과거 행태와는 전혀 다른 제안을 한 것이다. 그만큼 LH 사태가 여권에 치명타를 날렸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김어준은 “LH 사태가 예민한 부동산 문제인데다, 선거 국면인지라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연일 확산일로이다. 이럴 때는 사실 아닌 것들이 사실보다 더 자극적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사태 초기에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문제가 된 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을 염두에 둔 투기는 아닐 것이라고 해서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고 말했다.
당시 변 장관은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직원들이 신도시로 될 줄 모르고 산 것이다”라며 직원들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그 발언으로 국민들의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변창흠이 하고 싶었던 말, “돈 벌려고 신도시 예정지 땅 사면 바보”
그런데 김어준은 변 장관의 설명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토지 보상 절차상 전면 수용되는, 그러니까 정부가 모두 사들이는 땅의 경우, 토지보상금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는 법이 없다”면서 “직원들의 땅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고, 시세차익을 노렸다면 신도시가 아니라 그 주변 땅을 샀어야 했다”고 강변했다.
김어준이 펴는 주장은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정부에 수용이 된다. 그런데 정해진 가격에 팔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의 불만이 많다. 시세보다 높게 책정이 안 되니까. 반면 신도시로 책정된 주변 땅들이 폭등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변 장관은 ‘신도시 지정이 되면, 신도시 내에 있는 땅을 살게 아니라, 신도시 주변 땅을 샀어야 한다. 투기 목적이라면 신도시 내의 땅을 사는 것은 바보다’ 이런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변 장관이 미처 하지 못한 말을 했다.
변 장관의 당시 설명은 “제대로 투기를 하려면 신도시가 아니라 그 주변 땅값이 폭등하니까... 그러니 신도시가 아니라 몇 년 후 민간개발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하려 했다는 것이다. 즉, LH 직원들은 신도시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인 셈이다.
김어준, “변창흠이 부동산 전문가로서 말하다 보니 정무적 판단 못한 것” 옹호
그런데 김어준은 기자들이 변 장관의 뒷부분 설명을 생략하면서, 변창흠 장관의 잘못만 부각시켰다는 억지 주장을 했다. 김어준은 “보상제도의 디테일을 잘 모르는, 혹은 알아도 옹호한다고 비난받을까봐 두려운, 또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 국면에서 한 방향으로 몰아가기 바쁜 기자들에게 더 사태를 키우는 소재만 제공한 셈이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어준의 핵심 주장은 “변 장관 본인이 부동산 전문가로서 해설을 할 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전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관리하는, 즉 마음이 닫힌 국민들을 어루만지는 주무장관으로 정무적 발언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장관 초기이다 보니까, 그것도 못한 거다”라고 변 장관을 옹호하면서 “잘 됐다. 이 참에 (부동산 투기의) 뿌리를 뽑자. 그러자면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을 구분해서, 사실로만 싸우자”고 마무리했다.
그런데 김어준의 선전포고에는 뭐가 사실이고 뭐가 사실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주장은 하나도 없었다. 있었다면 딱 한 가지, “LH 직원들이 투기를 하려면, 신도시 땅이 아니라 주변 땅을 샀어야 했다. 신도시 땅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직원들이 신도시를 노리고 투기를 한 건 아니다”는 강변만 남겼다.
부동산 전문가, “김어준 주장은 거짓말, LH 직원들 많은 시세차익 얻을 듯”
김어준의 주장대로, 신도시 땅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는 법이 없는지 그것도 분명하지가 않다.
이 부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블로그’를 운영하는 부동산 전문가와 통화를 했다. 그는 “신도시 땅의 가치는 그 땅의 규모나 형태, 위치 등에 따라서 각 땅마다 달라진다. 반드시 획일적으로 신도시로 지정된 땅의 가격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어준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평가한 셈이다. 이 전문가는 현행법상 LH 직원들은 상당히 많은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번 LH 사태의 핵심은 고급 정보를 가진 직원이 그걸 이용해서 일반인이 누릴 수 없는 시세차익을 얻는다는 점이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 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LH 직원뿐만 아니라 시의원이나 도의원 등 고급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사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투기를 하려면 신도시로 지정된 주변의 땅을 사야 한다”는 김어준의 발언은 이 사태의 핵심 주제를 흐리는 물타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 전문가는 “이번에 LH 직원들처럼 희귀종의 나무를 심은 경우는 땅에 대해서만 아니라 나무에 대해서도 따로 보상을 더 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되면 주변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을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LH 사태에 대해서, 사실만 갖고 싸우자”는 김어준의 선전포고는 애시당초 잘못된 사실을 내세운 엉터리 제안인 셈이다.
양준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