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선거①] "김영춘이 이렇게 네거티브를 잘해? 부산 정가도 놀라는 흠집내기 선거
[네거티브 선거①] "김영춘이 이렇게 네거티브를 잘해? 부산 정가도 놀라는 흠집내기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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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른쪽에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사진=연합뉴스)
왼쪽에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른쪽에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사진=연합뉴스)

#1. "부산시민을 위한 정책 경쟁보다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 열성인 것 같다."

#2. "제아무리 선거라지만, 네거티브 때문에 눈살이 많이 찌푸려진다."

#3. "사실, 이번 보궐선거는 전임 시장의 만행으로 시작됐지 않은가. 그런데 오히려 상대 후보 흠집내기라니..."

부산 정가의 한 유력 인사가 최근 필자에게 밝힌 속내다. 핵심은, 지금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네거티브 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 이에 펜앤드마이크가 무슨 일인지 들여다봤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눈을 감고 있다. 오 시장은 "죄스러운 말씀을 드린다. 저는 최근 한 여성 공무원을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눈을 감고 있다. 오 시장은 "죄스러운 말씀을 드린다. 저는 최근 한 여성 공무원을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이번 보궐선거 원인, 전임 與 지자체장 만행 때문인데…

부산시장 선거에는 현재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와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정규재 자유민주당 후보 등이 나서고 있는 가운데,집권당 김영춘 후보가 '정책 대결'보다 '네거티브 선거'를 이끌면서 전체 선거판이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보궐선거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집권여당 측이 야당 후보를 상대로 온갖 의혹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어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박 후보와 그의 가족 관련 각종 비위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릴레이식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영춘 민주당 후보 역시 1차 TV토론회에 나와 박형준 후보의 정책에 대해 "얼빵하다"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한 질타와 박 후보 정책에 대한 비난도 쏟아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 정책은 실종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즉, 부산시민을 위한 정책 대결에만 집중해도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데, 정책은 실종되고 상대 후보 깎아내리는 데에 열중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당헌당규 제96조제2항.(사진=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캡처)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당헌당규 제96조제2항.(사진=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캡처)

그러다보니 지역 정가에서는 "상대 후보 외에도 후보자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각종 의혹을 피워내는 형국인데, 왜 오거돈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말이 없느냐"는 불만까지 쇄도한다. 실제로,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의 오거돈 前 부산시장의 여직원 성추행으로 촉발됐다. 기존 당헌 규정에 따르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했다는 지적이 지역 정치권에서 쇄도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에 있었던 지난 2015년, 4·29 재보선 패배 후 꾸려진 당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에서 '당헌 제96조제2항'을 마련했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것. 하지만 민주당은 당원투표를 앞세워 개정에 나섰다.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왜 '정책 대결'보다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2021.03.09(사진=연합뉴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2021.03.09(사진=연합뉴스)

◆ 與 김영춘 24.3% vs 野 박형준 41.5%...흠집내는 이유 왜

바로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격차가 무려 17% 이상 벌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SBS 8시뉴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한 결과 부산 지역 유권자 1천3명(응답률 18.7%) 중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박형준 후보가 41.5%를 받아 24.3%를 받은 김영춘 후보를 앞섰다(100% 무선 전화면접조사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부산 지역 정가에서는 "이미 정책 대결을 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즉, '정책 대결을 못할 바에야 의혹을 키우겠다'는 전략을 집권여당 측이 추진 중이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15일 오후 후보 사무실에서 엘시티 아파트 매매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3.15(사진=연합뉴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15일 오후 후보 사무실에서 엘시티 아파트 매매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3.15(사진=연합뉴스)

◆ 野 "부산 미래 결정할 정책 대결은 어디가고 허위사실만..."

이를 두고 집권여당 측의 상대 후보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16일 "문재인 정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책임 전가에 급급하다"며 "구조적 적폐라는 등 야당에 대해 물타기를 하기 위한 여러 전략을 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이날 부산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부산시장 선거는 지난 4년의 실정과 오만·위선·무능·비리로 점철된 정권에 민심의 몽둥이를 드는 선거"라며 "여당은 선거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총력을 다해 관권선거·공작정치·흑색선전에 나서고 있는데, 후안무치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선거범죄를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는 법의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집권여당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릴 경우, 어떻게 될까.

2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 현장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선출 경선대회에서 김영춘 예비후보가 정견 발표하고 있다.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스튜디오 배경. 2021.3.2(사진=연합뉴스)
2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 현장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선출 경선대회에서 김영춘 예비후보가 정견 발표하고 있다.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스튜디오 배경. 2021.3.2(사진=연합뉴스)

◆ '허위사실공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피해는 유권자에게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홍세욱 변호사(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는 최근 기자에게 "현행법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를 엄히 다스리는 까닭은,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며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지만, 그에 따른 죄가는 반드시 규명돼 치러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궐선거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26년,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열린다. 문제는 허위사실공표 등이 있더라도, 이번 선거 시기를 버티면 상대 후보 당이 집권을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즉, 이같은 이유로 인해 정책대결이 아닌 네거티브 선거로 끌고가려는 의도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대위 부산 현장 회의를 하고 있다. 2021.3.16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대위 부산 현장 회의를 하고 있다. 2021.3.16 (사진=연합뉴스)

◆ 김종인 "與, 구태의연한 네거티브...부산 미래 논의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 방문해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사태로 발생한 선거고, 문재인 정부 4년의 업적을 부산시민들이 평가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근 부산시장 선거의 실태를 보면 자꾸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느니 하는 구태적인 선거운동을 민주당이 말하는데, 부산시의 상황을 보면 미래에 부산시가 어떤 모습을 갖는 시가 될 것이냐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선거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일갈했다. 또한 "쓸데없는 과거 비방이나 허무맹랑한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에 쉽사리 속는 유권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집권여당을 향해 '상대 후보 흠집내기'가 아니라 '부산 정책 대결'을 촉구한 것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을 어떻게 제대로 안착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2일 부산 KBS에서 열린 부산시장 보궐선거 방송토론회 녹화방송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취재진을 향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1.3.12(사진=연합뉴스)
12일 부산 KBS에서 열린 부산시장 보궐선거 방송토론회 녹화방송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취재진을 향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1.3.12(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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