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천안함은 남한의 모략극' 주장 정면 반박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5일 북한이 한국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한 천안함 침몰 사건은 2010년 이래 미국 의회에서 거의 매년 북한의 대표적 도발로 지목돼 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3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천안함은 북한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는 조사결과를 철저히 신뢰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미국 의회는 그동안 법안과 결의안에서 천안함 폭침을 25차례 넘게 거론하며 역내 안보와 한국과의 동맹, 대북 제재 강화의 근거로 제시했다고 VOA는 강조했다.
미 상원은 지난달 말 발표한 2018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은 2010년 3월 26일 한국의 천안함을 침몰시켜 46명의 선원을 숨지게 했으며,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저지른 이런 도발 행위 때문이 미 의회는 미한(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미 상원은 지난해 12월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에서도 동맹국인 한국과 역내 안보를 위협한 북한의 도발 행위로 천안함 사건을 거론했다.
또한 지난 2016년 제정된 첫 대북 제재법인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서도 미 의회는 대북 제재 부과의 주요 근거로 천안함 사건을 들었다. 미 의회는 천안함 사건의 배후를 북한으로 분명히 명시했다.
미국 의회가 이처럼 천안함 사건을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도발로 인식하는 것은 미 의회가 천안함 피격 사건 직후 채택한 결의안 때문이다. 미 상하원은 천안함 사건 발생 약 두 달 뒤에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한반도 안보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 결의안에서 한국정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지지하며 천안함은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됐으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정전협정 준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근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소재로서 의원뿐만 아니라 전현직 당국자들 사이에서 계속 언급돼 왔다고 VOA는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말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데니스 블레어 전 국가정보국장(CNI)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보복타격을 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제한적인 보복타격으로 응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폭침 8주기를 맞았던 지난 3월 26일에는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8년 전 오늘 46명의 한국 선원들이 북한의 폭침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천안함 사건은 핵미사일 실험 외에도 북한의 도발이 더 많다는 것은 상기시켜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3일 “남조선 보수패당이 조작해낸 치졸한 모략극인 천안호 침몰사건의 진상은 이미 만천하에 폭로됐다”며 “천안호 침몰 사건을 구실로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의식을 고취했다”고 주장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