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홍영표 의원, 12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윤석열, 정치만하다 나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11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檢, 수사권 갖고 있을 때 뭘 했나?"
LH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 관련 '검찰 책임론' 제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간 뭘 했나...놀고먹었다는 자백" 비판 나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도 “검찰 수사권을 갖고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같은 것 하나 못 잡아냈다”며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의 ‘검찰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홍 의원은 1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LH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홍 의원은 이날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 (수사를) 했어야 할 것 아니냐”며 “정치만 하다가 나갔다”는 표현으로 이른바 ‘LH 사태’의 책임을 검찰로 돌렸다.
이런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날(1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3기 신도시는 이미 2018년부터 있었던 이야기”라며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검찰에) 수사권이 있을 때에는 뭘 했느냐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외에서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뭘 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등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초기 민정수석은 조국, 민정비서관은 이광철이었다”며 “‘지난 3년간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뭘 하고 있었느냐’는 말은 문재인 정권이 바보 멍청이였고, 조국 수석과 이광철 비서관은 놀고먹었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집행하겠다”며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들을 퇴출과 투기이익 환수 등을 약속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특별시장 후보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LH 사태’에 대한 특검을 제안하고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모두 발언에서 “공직을 이용한 부당 이득은 반드시 몰수하고 과거부터 우리 사회 관행처럼 이어져온 투기의 고리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당연히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며 “야당과 즉시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특검 제안은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끌기용”이라며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