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가 꼬박 1년을 남기고 좌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사전투기 의혹' 때문인데, 정작 LH 사장이었던 현 정권의 실세를 감싸려는 모습을 보여 공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4·7 보궐선거를 30일 앞둔 상황에서 "LH 투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사장이었던 변창흠 現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LH 전 사장이었던 변 장관에 대해)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임해야 되느냐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LH에 대한 조사를 변 장관에게 맡겼지만, 정작 그의 사퇴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말을 남기지 않았다.
그렇다면 LH는 현재 어떤 상황일까. 국토교통부가 9일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은 개인정보 제공 등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LH 직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입력·조회하는 형식으로 조사 중이지만, 일부 임직원들은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말로는 LH 투기 발본색원을 외치고 있으나, 국토교통위원회 개최에 불응하다 마지 못해 오늘에야 개최하고,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못들은 척 계속 침묵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4·7선거를 앞두고 눈 가리고 아웅하다가는 훨씬 더 큰 국민 분노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다. LH에서는 LH 사장 대행인 장충모 직무대행이 출석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